법령 요약
상황으로 찾고, 조문은 쉬운 말과 함께 읽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현행 원문이고, 쉬운 말 설명은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겼습니다.
상황으로 찾기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보증금 반환 · 조문 8개 →
-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요계약 갱신 · 조문 7개 →
- 보증금·월세를 올린대요증액·전환 · 조문 7개 →
- 계약 중간에 이사 나가고 싶어요중도 해지·이사 · 조문 5개 →
- 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계약 전 확인 · 조문 12개 →
- 중개사가 설명을 안 했어요중개사 의무 · 조문 6개 →
- 청약 당첨 후 팔 수 있나요(전매)청약·전매 · 조문 6개 →
- 집 살 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매매 신고·취득세 · 조문 5개 →
- 전월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전월세 신고 · 조문 3개 →
-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전세사기 피해 · 조문 7개 →
- 임대사업자 집에 살고 있어요등록 임대주택 · 조문 7개 →
- 집 사고, 갖고, 팔 때 세금은요주택 세금 · 조문 9개 →
- 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청약 순위·재당첨 · 조문 4개 →
-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종합부동산세 · 조문 6개 →
- 집이 고장 났는데 누가 고치나요수리·하자 · 조문 4개 →
-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겠대요임대인 해지 · 조문 5개 →
법령·세법 변경 알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부동산·세법 변경 79건 중 법령마다 현행본 46건과 미리 정리한 자료입니다. 요약은 규칙으로 만들며 외부 AI를 쓰지 않습니다.
46건 표시 (전체 46건)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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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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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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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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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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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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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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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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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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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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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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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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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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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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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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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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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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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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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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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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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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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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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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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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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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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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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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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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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정한 요건(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등)을 채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
소득세법 제104조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05-09 종료)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수를 합산하는 경우 포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 계산 세액과 중과세율 계산 …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의 주택 양도 추가 과세
법인이 주택(별장 포함)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의 20%(미등기는 40%)를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 세율 적용분)에 추가로 낸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다. 농어촌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주택은 제외되며, 임…
법인세법 제4조·제55조 — 법인 임대소득 일반 법인세 과세
법인의 임대수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합산되어 법인세율(제55조, 2026-01-01 시행본)로 과세된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초과 25%. 개인의 주택임대소득처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를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법인 0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2조의4: 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 법인 보유 주택 단일 고세율
법인(공익법인등·공공주택사업자 등 예외 제외)이 주택을 보유하면 개인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이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기본공제가 0원이고(제8조제1항제2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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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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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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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10년 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이 6년 이상이다(제2조제4호·제5호·제6호의2). 장기일반·단기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매입임대가 제외된다. 의무기간 중에는 계속 임대해야 하고 양도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제6조제1항 전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다. 갱신 때 차임·보증금 증액은 제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AI 요약 미생성 — ANTHROPIC_API_KEY 미설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AI 요약 미생성 — ANTHROPIC_API_KEY 미설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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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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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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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AI 요약 미생성 — ANTHROPIC_API_KEY 미설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AI 요약 미생성 — ANTHROPIC_API_KEY 미설정]
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법률 자문이나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해석은 변호사·법무사·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