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고장 났는데 누가 고치나요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내 돈으로 고쳤다면 필요비·유익비 상환(제626조), 일부를 못 쓰게 됐다면 차임 감액·해지(제627조)를 봅니다.
읽을 조문 4개
1.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집을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계약 기간 동안 쓰고 사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2.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임차인이 집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썼다면 임대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의 가치를 높인 비용(유익비)은 임대차가 끝날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임대인이 임차인이 쓴 금액이나 늘어난 가치만큼을 돌려줍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청구하면 돌려줄 기간을 줄 수 있습니다.
3.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임차인 잘못 없이 집 일부가 없어지거나 다른 이유로 쓸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남은 부분만으로 빌린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4.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 임대차는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집)을 쓰고 이익을 얻게 해 주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 차임(월세 등)을 내기로 약속하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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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