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집 살 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매·분양권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해제하면 다시 신고합니다(제3조의2).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법인 중과는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5개

  1. 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 등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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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중개사가 처음 신고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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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상속은 농지 1천분의 23·그 밖 1천분의 28, 상속 외 무상취득 1천분의 35, 원시취득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은 농지 1천분의 30·그 밖 1천분의 40입니다.
    •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원문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입니다.
    • 법인·다주택 취득은 제13조의2의 중과세율이 이 세율 대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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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 법인이거나 다주택이면 제11조의 주택 세율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법인·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은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 등 무상으로 받으면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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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는 신탁된 주택(위탁자 기준),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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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