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매·분양권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를 신고하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해제하면 다시 신고합니다(제3조의2).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다주택·법인 중과는 제13조의2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5개
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매매계약, 분양 등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매매계약을 하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신고관청)에게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중개사가 신고합니다.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의2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중개사가 처음 신고했다면 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상속은 농지 1천분의 23·그 밖 1천분의 28, 상속 외 무상취득 1천분의 35, 원시취득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은 농지 1천분의 30·그 밖 1천분의 40입니다.
-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원문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입니다.
- 법인·다주택 취득은 제13조의2의 중과세율이 이 세율 대신 적용됩니다.
4.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 법인이거나 다주택이면 제11조의 주택 세율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법인·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은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 등 무상으로 받으면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5. 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는 신탁된 주택(위탁자 기준),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더합니다.
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