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성 2026.10.20임대의무기간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10년 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이 6년 이상이다(제2조제4호·제5호·제6호의2). 장기일반·단기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매입임대가 제외된다. 의무기간 중에는 계속 임대해야 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신고 후 포괄 승계 양도 등 예외), 어기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제67조제1항). 세제 혜택(양도세·종부세 등)의 유지·환수 요건은 세법에서 따로 정하므로 해당 세법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변경 포인트
- ·의무기간: 공공지원·장기일반 10년 이상, 단기 6년 이상
- ·아파트 매입임대는 장기일반·단기 유형에서 제외
- ·임대의무기간 중 미임대·무허가 양도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향 대상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검토 중인 개인·법인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요약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해석은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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