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중간에 이사 나가고 싶어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로 이어진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제6조의3제4항).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을 먼저 봅니다.
읽을 조문 5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끝나는 때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차임을 2기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크게 어긴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이미 갖고 있던 것은 그 뒤 이사를 나가도(대항요건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통고했으면 6월, 임차인이 통고했으면 1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