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제4조).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지키고,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변제(제3조의2)와 최우선변제(제8조, 시행령 제10조·제11조)를 봅니다.

읽을 조문 8개

  1.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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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이미 갖고 있던 것은 그 뒤 이사를 나가도(대항요건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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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을 넘겨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 집을 산 사람(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전세임대 지원 법인, 직원 숙소로 빌린 중소기업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대항력을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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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대항요건(이사+전입)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우선변제권).
    • 경매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산 사람(양수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 보증금반환 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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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최우선변제).
    • 이 권리를 쓰려면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이사와 주민등록(제3조제1항 요건)을 마쳐야 합니다.
    • 대상 임차인과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시행령 제10조·제11조),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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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천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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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4천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입니다.
    •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이고, 한 집에 임차인이 여럿이면 2분의 1을 각자 비율대로 나눕니다.
    • 한 집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임차인들은 1명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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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각 호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임차인은 제1호·제3호 요건을 빼고 봅니다.
    • 보증보험 등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스스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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