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집주인이 계약을 끝내겠대요

건물 임대차에서 밀린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거나(민법 제640조), 동의 없이 전대·양도하면(제629조)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의 해지 통고는 제635조, 갱신 거절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5개

  1. 1.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밀린 차임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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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집을 다시 빌려줄(전대) 수 없습니다.
    • 이를 어기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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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 건물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임대인이 통고했으면 6월, 임차인이 통고했으면 1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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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끝나는 때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차임을 2기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크게 어긴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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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2기 차임 연체, 거짓·부정한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등 각 호에 적힌 경우입니다.
    •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 조건은 전과 같되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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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