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법령 쉽게 보기

집을 빌리고, 사고, 팔 때 자주 부딪히는 법 13개에서 핵심 조문 71개를 골랐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현행 원문 그대로이고, 옆에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쉬운 말 설명을 붙였습니다.

상황부터 고르고 싶으면 상황으로 찾기로 가세요. 원문 기준: 2026-11-15 수집.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시행 2026.01.02 · 법제처 전문 ↗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시행 2026.07.01 · 법제처 전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증액 한도·전환율·최우선변제 금액 등)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 시행 2026.01.02 · 법제처 전문 ↗

등록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정한 법입니다.

2027.03.0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 표시된 조문이 바뀝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행 시행 2026.11.13 · 법제처 전문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피해자 결정과 경매·공매·주거 지원을 정한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현행 시행 2026.08.28 · 법제처 전문 ↗

공인중개사 업무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보수, 금지행위 등을 정한 법입니다.

주택법

현행 시행 2026.09.08 · 법제처 전문 ↗

주택 건설·공급과 청약·전매 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을 정한 법입니다.

2027.03.0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시행 2024.05.17 · 법제처 전문 ↗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토지거래허가를 정한 법입니다.

2026.12.0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지방세법

현행 시행 2026.07.01 · 법제처 전문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2027.01.0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현행 시행 2026.07.01 · 법제처 전문 ↗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세율·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정한 법입니다.

2027.01.0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시행 2026.06.15 · 법제처 전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절차(청약 순위·재당첨 제한 등)를 정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현행 시행 2026.08.28 · 법제처 전문 ↗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중개보수·실비 한도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현행 시행 2026.01.01 · 법제처 전문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겨 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는 법입니다.

민법

현행 시행 2026.03.17 · 법제처 전문 ↗

사람 사이의 재산·가족 관계를 정한 기본법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부분 조문만 싣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매주 현행 원문을 다시 받아 조문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바뀐 조문은 쉬운 말 설명을 다시 대조할 때까지 원문만 보입니다. 집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