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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빌리고, 사고, 팔 때 자주 부딪히는 법 13개에서 핵심 조문 71개를 골랐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현행 원문 그대로이고, 옆에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쉬운 말 설명을 붙였습니다.
상황부터 고르고 싶으면 상황으로 찾기로 가세요. 원문 기준: 2026-11-15 수집.
주택임대차보호법
현행 시행 2026.01.02 · 법제처 전문 ↗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법입니다.
- 제2조 적용 범위내가 빌린 집(방)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지 확인할 때
- 제3조 대항력 등집주인이 집을 팔았거나 경매에 넘어갔는데 계속 살 수 있는지 볼 때
-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볼 때
-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할 때
-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계약 전에 그 집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을 확인하고 싶을 때
-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집주인의 세금 체납이나 다른 세입자 보증금을 계약 전에 확인할 때
- 제4조 임대차기간 등짧게 계약했는데 2년을 살 수 있는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 제6조 계약의 갱신만기가 다가오는데 아무 연락이 없을 때
-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묵시적 갱신 뒤 계약 중간에 이사를 나가고 싶을 때
-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싶을 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나가 달라고 할 때
-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시세가 내려 깎아 달라고 하고 싶을 때
-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전세를 월세로(또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할 때
-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 제10조 강행규정계약서 특약이 법과 다르게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혀 있을 때
-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상한보다 더 올려서 낸 월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을 때
-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써야 하는지 궁금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시행 2026.07.01 · 법제처 전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증액 한도·전환율·최우선변제 금액 등)을 정한 대통령령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현행 시행 2026.01.02 · 법제처 전문 ↗
등록 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관리와 임차인 보호를 정한 법입니다.
2027.03.0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 아래 표시된 조문이 바뀝니다.
-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등록 임대주택에 사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할 때
- 제44조 임대료등록 임대사업자 집의 임대료 인상이 상한 안인지 볼 때
-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등록 임대주택에서 재계약을 거절당했을 때
-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2027.03.09 개정등록 임대사업자의 계약 신고 기한을 확인할 때
-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등록 임대주택 계약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 볼 때
-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임대사업자에게 무엇을 설명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때
-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현행 시행 2026.11.13 · 법제처 전문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피해자 결정과 경매·공매·주거 지원을 정한 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현행 시행 2026.08.28 · 법제처 전문 ↗
공인중개사 업무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중개보수, 금지행위 등을 정한 법입니다.
주택법
현행 시행 2026.09.08 · 법제처 전문 ↗
주택 건설·공급과 청약·전매 제한, 공급질서 교란 금지 등을 정한 법입니다.
2027.03.0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시행 2024.05.17 · 법제처 전문 ↗
부동산 매매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토지거래허가를 정한 법입니다.
2026.12.09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지방세법
현행 시행 2026.07.01 · 법제처 전문 ↗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의 세율과 과세 방법을 정한 법입니다.
2027.01.0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법
현행 시행 2026.07.01 · 법제처 전문 ↗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세율·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정한 법입니다.
2027.01.01 시행 예정 개정이 있습니다 (여기 수록한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행 시행 2026.06.15 · 법제처 전문 ↗
「주택법」에 따라 주택과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방법·절차(청약 순위·재당첨 제한 등)를 정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현행 시행 2026.08.28 · 법제처 전문 ↗
공인중개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중개보수·실비 한도 등)을 정한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현행 시행 2026.01.01 · 법제처 전문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매겨 보유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꾀하는 법입니다.
민법
현행 시행 2026.03.17 · 법제처 전문 ↗
사람 사이의 재산·가족 관계를 정한 기본법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차 부분 조문만 싣습니다.
-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임대차 계약이 무엇이고 언제 성립하는지 볼 때
-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임대차를 등기부에 올려 집이 팔려도 주장할 수 있게 하고 싶을 때
-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집이 고장 났을 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근거를 볼 때
-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내 돈으로 집을 고쳤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지 볼 때
-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집 일부가 망가지거나 못 쓰게 됐을 때
-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월세를 올리거나 깎아 달라고 할 근거를 볼 때
-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방 하나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계약을 넘기려 할 때
-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를 끝내려 할 때
-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월세가 밀렸을 때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볼 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매주 현행 원문을 다시 받아 조문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바뀐 조문은 쉬운 말 설명을 다시 대조할 때까지 원문만 보입니다. 집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