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세금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법인세법 제55조의2 — 법인의 주택 양도 추가 과세

출처: 법제처 원문

요약

생성 2026.10.20

법인이 주택(별장 포함)을 양도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의 20%(미등기는 40%)를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 세율 적용분)에 추가로 낸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도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다. 농어촌주택 등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주택은 제외되며, 임대주택 등 시행령 제외·유예 요건은 이 요약에 싣지 않았으니 법인세법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변경 포인트

  • ·주택·별장 양도소득의 20% 추가 (미등기 40%)
  • ·조합원입주권·분양권 20%, 비사업용 토지 10% 추가
  • ·농어촌주택 등 일부 제외는 시행령에서 확인

영향 대상

법인 명의 주택 보유자 — 매도/청산 시 세부담 계산

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요약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해석은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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