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성 2026.10.20법인(공익법인등·공공주택사업자 등 예외 제외)이 주택을 보유하면 개인의 누진세율 대신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이 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은 기본공제가 0원이고(제8조제1항제2호), 세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적용되지 않는다(제10조 단서).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변경 포인트
- ·2주택 이하 2.7% / 3주택 이상 5.0% 단일세율 (공익법인등·공공주택사업자 등 예외)
- ·기본공제 0원 + 세부담 상한(150%) 적용 제외
- ·법인 주택 보유의 실효 종부세 부담이 큼
영향 대상
법인 명의 주택 보유자 — 보유세 부담 산정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요약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해석은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법령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