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임대공포 2025.10.01· 시행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계약갱신요구권

출처: 법제처 원문

요약

생성 2026.10.20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제6조제1항 전단)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다. 갱신 때 차임·보증금 증액은 제7조의 범위(약정액의 20분의 1, 즉 5% 이내이며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더 낮게 정할 수 있음)에서만 가능하다. 임대인이 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변경 포인트

  •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회 (갱신 기간 2년)
  • ·갱신 시 차임·보증금 증액은 제7조 범위(5% 이내)
  • ·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가능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영향 대상

주택 임대인·임차인 모두 — 계약 만료 시 대응

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요약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해석은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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