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고, 갖고, 팔 때 세금은요
살 때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3조의2, 갖고 있을 때 재산세는 제111조(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9조), 팔 때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89조(1세대 1주택 비과세)·제95조(장기보유 특별공제)·제104조(세율)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9개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상속은 농지 1천분의 23·그 밖 1천분의 28, 상속 외 무상취득 1천분의 35, 원시취득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은 농지 1천분의 30·그 밖 1천분의 40입니다.
- 유상거래로 주택을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천분의 10,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원문 계산식에 따른 세율, 9억원 초과는 1천분의 30입니다.
- 법인·다주택 취득은 제13조의2의 중과세율이 이 세율 대신 적용됩니다.
2.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 법인이거나 다주택이면 제11조의 주택 세율 대신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법인·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은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입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일정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 등 무상으로 받으면 100분의 400을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지급이 증빙되면 지정 전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3. 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 취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는 신탁된 주택(위탁자 기준),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더합니다.
4.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입니다. 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만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 9억원(제9조제2항제3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0원)을 빼고,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6.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2주택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27입니다(구간 기본액에 초과금액만 그 세율).
- 3주택 이상은 12억원 이하 구간은 같고,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1천분의 50입니다. 일반 법인은 2주택 이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1천분의 50입니다.
- 그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뺍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를 받고, 둘을 합쳐 100분의 80까지 겹쳐 받습니다.
7.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팔아 생긴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빠집니다.
-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이 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은 비과세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1개를 가진 1세대가 요건을 갖춰 팔면 비과세(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시 과세)입니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함께 갖고 있다가 주택을 팔면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8.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원문이 바뀌어 쉬운 말 설명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세요.
원문과 함께 보기 →9.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입니다.
-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0분의 60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0)이고, 그 밖의 경우 주택은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등은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1세대 3주택 이상 등은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입니다.
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