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갱신하고 싶어요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제6조의3), 아무도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제6조).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폭은 제7조·시행령 제8조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7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 등
- 임차인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
-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2기 차임 연체, 거짓·부정한 임차, 무단 전대, 고의·중과실 파손, 철거·재건축,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의 실제 거주 등 각 호에 적힌 경우입니다.
- 갱신요구권은 1회만 쓸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 조건은 전과 같되 차임·보증금은 제7조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해 놓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 임대인이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끝나는 때에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 임차인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렇게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차임을 2기분 연체하는 등 임차인의 의무를 크게 어긴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차임이나 보증금이 세금·공과금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앞으로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시·도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증액 상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7.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신고한 임대차의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