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월세를 올린대요
증액은 약정 금액의 20분의 1까지, 계약·증액 후 1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7조, 시행령 제8조).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상한은 제7조의2와 시행령 제9조, 넘겨 낸 돈은 제10조의2로 돌려받습니다.
읽을 조문 7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차임이나 보증금이 세금·공과금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는 앞으로의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하고,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시·도는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증액 상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는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는 바꾸는 금액에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두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더한 비율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제9조에 있습니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쓰는 두 비율 중 첫째(법 제7조의2제1호)는 연 1할입니다.
- 둘째(법 제7조의2제2호)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퍼센트를 더한 비율입니다. 법에 따라 둘 중 낮은 비율이 상한입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 제7조의 증액 비율을 넘겨 차임·보증금을 냈거나, 제7조의2의 산정률을 넘겨 월세를 냈다면 넘게 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임대료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올릴 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겨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 임대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7.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 세금 등 공과부담이 늘거나 줄거나 경제사정이 바뀌어 약정한 차임이 적당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앞으로의 차임을 올리거나 내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에서 올려 달라는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한도(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를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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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