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생성 2026.10.201세대 1주택자가 대통령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이 정한 요건(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등)을 채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12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는 시행령에서 따로 정한다.
변경 포인트
- ·고가주택 기준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2021.12.8 개정)
-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시행령)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는 시행령 요건 확인
영향 대상
1주택 매도를 고려하는 개인 보유자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요약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해석은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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