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얼마나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도 내고(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그 밖에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합니다(제8조). 세율과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제9조, 세부담 상한은 제10조, 부부 공동명의 특례는 제10조의2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6개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냅니다.
-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지역주택조합 등은 그 조합)가 내며, 위탁자가 그 주택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 주택분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납세의무자 9억원(제9조제2항제3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0원)을 빼고,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 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등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택을 가진 사람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유현황을 신고합니다.
-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일시적 2주택, 1주택과 상속주택,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도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2주택 이하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 1천분의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천분의 7,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천분의 10,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분의 13,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분의 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27입니다(구간 기본액에 초과금액만 그 세율).
- 3주택 이상은 12억원 이하 구간은 같고,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1천분의 20,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천분의 30,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40, 94억원 초과 1천분의 50입니다. 일반 법인은 2주택 이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1천분의 50입니다.
- 그 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뺍니다.
-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공제(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100분의 20,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100분의 30, 만 70세 이상 100분의 40),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별 공제(5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40, 15년 이상 100분의 50)를 받고, 둘을 합쳐 100분의 80까지 겹쳐 받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 올해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세액이 직전년도 같은 세액의 100분의 150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세부담 상한).
- 제9조제2항제3호 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은 이 상한이 없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 세대원 한 명이 배우자와 함께 1주택만 가지고 세대 전체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 사람(공동명의 1주택자)을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계산합니다.
- 적용받으려면 그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6. 지방세법
제111조 세율
- 재산세 표준세율입니다. 주택은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0,000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이 있으면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만 세율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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