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는 해야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지역의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금액이 바뀌거나 해제되면 다시 신고합니다(제6조의3). 등록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도 봅니다.
읽을 조문 3개
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전월세 신고).
- 신고가 필요한 지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 신고한 임대차의 보증금·차임이 바뀌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한쪽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임대료 등을 계약(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100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된 임대료가 증액 비율을 넘으면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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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