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임대인은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하고(제3조의7), 중개사는 정보 요청·미납 세금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이사·전입·확정일자의 효력은 제3조·제3조의2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12개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은 그 집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 계약 전에 임대인이 정보 제공과 미납 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보여 주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확정일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지원, 등기소, 공증인이 부여합니다.
- 그 집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받거나 정보를 받을 때는 수수료를 냅니다.
3.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물건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합니다.
- 거래계약서를 쓸 때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거래당사자에게 주고 보존해야 합니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 포함)가 서명·날인합니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을 넘겨받고(이사)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대항력).
- 집을 산 사람(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전세임대 지원 법인, 직원 숙소로 빌린 중소기업 법인도 같은 방식으로 대항력을 얻습니다.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 대항요건(이사+전입)과 계약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집이 경매·공매될 때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우선변제권).
- 경매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집을 산 사람(양수인)에게 집을 넘겨줘야 합니다.
- 보증금반환 판결 등으로 경매를 신청할 때는 반대의무를 먼저 이행하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넘어갑니다.
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금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 1억4천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8천500만원,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
- 이 법을 어긴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계약서 특약으로 정했더라도 이 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주택 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할 때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합니다.
-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쓰기로 합의하면 그 서식을 써도 됩니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적용 범위
- 주거용 건물(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빌리는 계약에 이 법이 적용됩니다.
- 빌린 집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1.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면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전월세 신고).
- 신고가 필요한 지역도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민법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 따로 반대 약정이 없으면 부동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