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팔 수 있나요(전매)
투기과열지구·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은 전매제한기간 동안 분양권·주택을 팔 수 없고(주택법 제64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거주의무가 있습니다(제57조의2). 청약통장 매매는 금지입니다(제65조).
읽을 조문 6개
1. 주택법
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 주택 등 각 호의 주택은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매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팔거나(증여 등 포함, 상속 제외)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도 포함됩니다.
- 생업상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이고, 위반하면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주택법
제57조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안에 입주하고,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집을 팔 수 없고, 기간 안에 이사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3. 주택법
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청약통장)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을 사고팔거나 알선·광고해서는 안 되고,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아서도 안 됩니다.
- 위반하면 공급 신청 지위가 무효가 되거나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10년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을 모르고 산 매수인이 관련 없음을 소명하면 이미 맺은 공급계약은 취소하지 않습니다.
4.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에 맞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입주자자격·재당첨 제한·공급 순위를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때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입주예정자에게 줘야 합니다(모집공고에 표시했으면 제외).
5. 주택공급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제외).
- 제한기간은 당첨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5년간입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85제곱미터 이하면 과밀억제권역 5년간·그 밖의 지역 3년간, 85제곱미터 초과면 과밀억제권역 3년간·그 밖의 지역 1년간입니다. 여러 기간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한기간 중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빼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6.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00분의 60입니다.
- 분양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100분의 60 이상(1년 미만 100분의 70)이고, 그 밖의 경우 주택은 제55조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2주택 등은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1세대 3주택 이상 등은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 미등기양도자산은 100분의 70입니다.
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