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세금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소득세법 제104조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2026-05-09 종료)

출처: 법제처 원문

요약

생성 2026.10.20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양도세를 낸다(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수를 합산하는 경우 포함).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 계산 세액과 중과세율 계산 세액 중 큰 쪽을 적용한다. 2022-05-10부터 시행령으로 두었던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제167조의10 등)상 2026-05-09까지 양도한 주택까지라 현재는 종료됐다. 종료일 전 매매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예외는 시행령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변경 포인트

  •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 ·보유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 세액과 중과 세액 중 큰 쪽
  • ·한시 배제는 2026-05-09 양도분까지 (종료일 전 계약 예외는 시행령 확인)

영향 대상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보유자 — 매도 타이밍 결정

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요약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해석은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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