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중개사가 설명을 안 했어요

중개사는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근거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확인·설명서를 줘야 합니다(제25조). 잘못으로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이 있고(제30조), 보수를 넘는 금품 수수 등은 금지됩니다(제33조). 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시행규칙 제20조와 별표 1에 있습니다.

읽을 조문 6개

  1. 1.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물건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상 거래·이용 제한 등을 확인해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등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합니다.
    • 거래계약서를 쓸 때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만들어 거래당사자에게 주고 보존해야 합니다.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관여한 소속공인중개사 포함)가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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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 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에게 두 가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부여기관에 그 집의 확정일자·보증금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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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하고, 공탁금은 폐업·사망 후 3년 안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보증기관·보장기간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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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받지만,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받지 못합니다.
    • 권리관계 확인 등에 든 실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중개보수와 실비 한도는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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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 주택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양쪽에서 각각 받습니다. 한쪽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별표 1과 같고, 그 안에서 시·도 조례의 요율한도 이내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 별표 1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입니다.
    • 별표 1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입니다.
    • 월세가 있으면 월 차임액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고, 그 합이 5천만원 미만이면 100 대신 70을 곱합니다. 요건을 갖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은 별표 2(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밖의 비주택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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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공인중개사법

    제33조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법정 보수·실비를 넘는 금품 받기, 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기,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 중개 등 투기 조장, 거짓 거래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 주기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중개사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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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