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 같아요

피해자 결정 요건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합니다(제12조). 결정되면 경매 유예·정지(제17조), 우선매수(제20조),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제25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읽을 조문 7개

  1. 1.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려면 각 호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임차권등기·전세권 포함), 보증금 5억원 이하(위원회가 2억원 범위에서 올릴 수 있음), 경매·공매 개시 등으로 2인 이상 임차인의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 경매·공매 절차가 끝난 임차인은 제1호·제3호 요건을 빼고 봅니다.
    • 보증보험 등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대상이거나, 스스로 전액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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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2조 임차인의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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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4조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피해사실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
    • 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온 날부터 30일 안에 심의를 마쳐야 하고, 부득이하면 15일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결정문 정본은 신청인에게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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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7조 경매의 유예ㆍ정지

    • 피해주택의 경매가 진행 중이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 보류·취소·변경 등 경매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보증금을 못 받아 생계나 주거안정에 지장이 우려되면 유예·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기간은 유예·정지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연장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결정을 신청한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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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0조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 피해주택이 경매되면 전세사기피해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내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해야 합니다.
    • 피해자가 여럿이면 따로 협의가 없는 한 돌려받을 보증금 비율대로 매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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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미리 협의해 피해주택을 사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로 취득하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취득 비용과 기존 매입 기준 금액의 차액은 피해자의 임대료로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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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고, 이미 갖고 있던 것은 그 뒤 이사를 나가도(대항요건을 잃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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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