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집에 살고 있어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5퍼센트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고(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정해진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으며(제45조), 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제49조).
읽을 조문 7개
1.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 임대료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대료를 올릴 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넘겨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증액 청구는 계약하거나 증액한 뒤 1년 안에는 하지 못합니다.
- 임대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된 기간 동안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은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 임대사업자는 각 호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보증대상은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 전액입니다.
-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등 각 호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의 사기 등이 있어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으면 보증회사는 보증 해지·취소를 들어 임차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4. 민간임대주택법
제48조 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 임대사업자는 계약하거나 계약 내용을 바꿀 때 보증 기간,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권리관계, 남은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권리관계를 설명할 때는 등기부등본과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
- 한 집에 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 등에는 확정일자부에 적힌 차임·보증금 정보를 계약하려는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5. 민간임대주택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 임대사업자가 계약할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기간, 임대보증금 보증, 선순위 담보권·세금 체납 등 권리관계, 수선·유지, 남은 임대의무기간과 해제·해지 사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6.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팔 수 없습니다.
- 다만 신고한 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길 수 있고(사업자 지위도 넘어감), 부도·파산 등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말소하거나 허가를 받아 팔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팔 때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7. 민간임대주택법
제46조 임대차계약 신고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임대료 등을 계약(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100세대 이상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내용을 바꿀 때는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된 임대료가 증액 비율을 넘으면 조정 권고를 받을 수 있고,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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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