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세금공포 2025.12.23· 시행 2026.01.0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1세대 1주택자 공제 (12억원)

출처: 법제처 원문

요약

생성 2026.10.20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밖의 개인 9억원, 법인 0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제2조의4: 현재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한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과세표준이 0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특례(제10조의2)를 선택할 수 있고, 신청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 특례와 개인별 9억원 공제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액이 달라 개별 계산이 필요하다.

변경 포인트

  • ·공제액: 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일반 개인 9억원, 법인 0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시행령 — 바뀔 수 있음)
  •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9월 16일~30일 신청 (제10조의2)

영향 대상

고가 1주택자 — 종부세 절감 명의 구조 결정

법제처 공개 자료를 모은 것이며 원문이 우선합니다. 요약은 법률·세무 자문이 아니므로 해석은 세무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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