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국민주택 1·2순위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민영주택 1·2순위와 예치기준금액(별표 2)·가점제 비율은 제28조에 있습니다. 예전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재당첨 제한(제54조)을 먼저 봅니다. 가점 계산 기준(별표 1)은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합니다.
읽을 조문 4개
1. 주택공급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 국민주택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로 뽑습니다. 1순위는 수도권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이 지나고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낸 사람, 수도권 외 지역이면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 낸 사람입니다(시·도지사가 각각 24개월·24회, 12개월·12회까지 늘려 공고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는 가입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냈으며, 세대주이고,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 지나면 됩니다.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입니다.
-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공급합니다. 2순위 경쟁은 추첨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본인 기준으로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셉니다. 집을 가졌던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2. 주택공급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 민영주택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후 수도권 1년(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늘릴 수 있음)·수도권 외 6개월(12개월까지)·위축지역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을 넣은 사람이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에 세대주이며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세대나 2주택 이상 세대가 아니어야 합니다. 1순위가 아니면 2순위입니다.
- 1순위 경쟁이 있으면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등에서 60제곱미터 이하 40퍼센트,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70퍼센트, 85제곱미터 초과는 투기과열지구 80퍼센트·청약과열지역 50퍼센트를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는 추첨입니다. 추첨 물량은 수도권·광역시 등에서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 예치기준금액(별표 2)은 85제곱미터 이하 특별시·부산광역시 300만원, 그 밖의 광역시 250만원, 그 외 200만원이고 모든 면적은 각각 1,500만원·1,000만원·500만원입니다. 가점(별표 1)은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0명 5점~6명 이상 35점, 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15년 이상 17점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 기준으로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그 전에 혼인했으면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부양가족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원이며 자녀는 미혼만,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최근 1년 이상 계속 함께 올라 있어야 합니다.
3. 주택공급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 아닌 곳의 민영주택은 제외).
- 제한기간은 당첨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투기과열지구 주택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7년간, 토지임대주택 5년간입니다.
-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은 85제곱미터 이하면 과밀억제권역 5년간·그 밖의 지역 3년간, 85제곱미터 초과면 과밀억제권역 3년간·그 밖의 지역 1년간입니다. 여러 기간에 해당하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합니다.
- 제한기간 중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빼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합니다.
4. 주택법
제54조 주택의 공급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공급 순위에 맞게 공급받아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입주자자격·재당첨 제한·공급 순위를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 때 견본주택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입주예정자에게 줘야 합니다(모집공고에 표시했으면 제외).
이어서 해 보기
다른 상황
조문 설명은 법제처 원문에 있는 내용만 옮긴 참고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