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전문개정 2013.12.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12.30>]
시행 공포 2026.06.23법제처 원문 보기 ↗
①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전문개정 2013.12.30][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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