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시행 공포 2026.06.23법제처 원문 보기 ↗

원문 그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①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8.2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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