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시행 공포 2025.10.01법제처 원문 보기 ↗

원문 그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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