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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통지서

임차인 → 임대인.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감액을 청구합니다(감액에는 5% 제한이 없음).

1. 당사자와 계약 정보

동·호수까지 적으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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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문서에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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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인근 실거래·세금 고지서 등)가 있으면 어떤 자료인지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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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성명을 입력하세요.
  • 목적물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 통지서 작성·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세요.
  • 현재 보증금 또는 월 차임을 입력하세요.
  • 청구할 보증금 또는 월 차임을 입력하세요(바꾸지 않을 항목은 비워 두세요).
  • 감액된 금액을 적용할 시작일을 입력하세요.
  • 감액을 청구하는 구체적 사정(예: 공과금·세금 인하, 주변 시세 하락 자료)을 입력하세요.

참고

  • 감액 청구에는 증액과 달리 법에 정한 비율 제한이 없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약정한 금액이 사정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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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통지서

발신인(임차인)(성명 입력) / (주소 입력)
수신인(임대인)(성명 입력) / (주소 입력)
목적물(주택) 소재지(주소 입력)
계약 체결일____년 __월 __일
임대차 기간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보증금금 __________원
월 차임없음(전세)

1. 통지 취지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의 약정한 차임·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장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액을 청구합니다.

2. 청구 내용

항목현재청구감액액
보증금0원0원0원
월 차임0원0원0원

감액된 금액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3. 사유

(구체적 사정 입력 필요)

위 청구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임차인) (성명 입력) (서명 또는 인)

집사 임대차 문서 작성기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3 대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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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주소·날짜·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낸 것과 똑같은 사본을 보관하세요.
  • 법정 기간이 있는 통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에 임박해 보내지 마세요.
  •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발송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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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 작성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조문과 날짜·금액 계산을 바탕으로 한 초안이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