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서(이 도구가 따르는 순서)
민사집행법 제145조제2항(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시행 2026-02-01 · 원문 대조 2026-11-01 · 다음 확인 2027-04-19
조세 법정기일 비교는 담보권·확정일자와 날짜로만 견준다. 당해세·조세 한 묶음, 앞 담보물권 한 묶음, 소액임차인 추가분의 3자 순환관계는 auction.distribution.circular 대로 안분 후 흡수한다. 넷 이상 얽히거나 그 밖의 임금채권이 얽힌 순환관계는 날짜순으로 두고 경고하므로 법원 배당표와 다를 수 있다.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액 —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시행령 표(2001-09-15~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조(2014-01-01 전 제3조·제4조), 각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
시행 2001-09-15 · 원문 대조 2026-10-26 · 다음 확인 2027-04-19
각 개정 시행령 부칙이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이라 정한다. 2001-09-15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경우의 표는 담지 않았다. 최우선변제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제10조제2항), 임차인이 여럿이면 비율로 나눈다(같은 조 제3항).
주택 소액임차인은 보증금만으로 판단(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지 않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1조
시행 2023-02-21 · 원문 대조 2026-11-01 · 다음 확인 2027-04-19
제11조는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금액 이하인 임차인'이라고만 정한다. 월세(차임)를 일정 비율로 곱해 보증금에 더하는 환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에 있는 상가 규정이며 주택에는 없다.
임차권등기 전에 갖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등기일이 아니라 원래 전입일·확정일자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제3조의4제1항
시행 2026-01-02 · 원문 대조 2026-11-12 · 다음 확인 2027-04-19
제3조의3제5항 단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며,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상실하지 않는다. 등기 전에 점유를 잃었다면 원래 대항력은 소멸하고 등기한 때부터 새 대항력이 생긴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마친 임차권등기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는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판결요지(민사집행법 제148조제4호에 준함)
시행 2005-09-15 · 원문 대조 2026-11-12 · 다음 확인 2027-04-1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그 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이면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우선변제 순위는 원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단서). 확정일자가 없으면 등기를 마친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같은 항 본문).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그 부분)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항
시행 2026-01-02 · 원문 대조 2026-11-12 · 다음 확인 2027-04-19
임대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 도구는 임차한 날을 전입일로 보고, 임차권등기와 같은 부분이라고 가정한다. 등기된 임차인 본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으면 최우선변제를 받는다(제8조제1항).
상가 소액임차인 환산보증금 범위·최우선변제액 — 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시행령 표(2002-11-01~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부칙(제22283호) 제2조·부칙(제25036호) 제4조, 제정 시행령(제17757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시행 2002-11-01 · 원문 대조 2026-11-14 · 다음 확인 2027-04-19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 × 100, 법 제2조제2항·시행령 제2조제3항)이 제6조 금액 이하이면 보증금 중 제7조 금액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법 제14조제1항). 합계는 건물가액의 2분의 1까지이고(2014-01-01 전 표는 3분의 1), 넘으면 비율로 나눈다(제7조제2항·제3항). 부칙은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10-07-26 표는 그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계약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2283호 제2조제1항). 지역 구분은 주택과 다르다(용인·김포는 3번 구간, 세종·화성·파주·이천·평택은 4번 구간). 2010-07-26 전 표의 3번 구간은 광역시(군지역·인천 제외)다.
상가 임차인 대항력: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부터,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조제1항·제5조제2항·제8조, 시행령 제2조
시행 2026-05-12 · 원문 대조 2026-11-12 · 다음 확인 2027-04-19
제2조제3항은 제3조(대항력)를 한도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 제5조(확정일자 우선변제)는 제2조제3항에 없어 한도 이하에만 적용된다. 배당 계산은 입력한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한도를 넘으면 확정일자 순위 없이 일반채권으로 배당한다. 한도는 현행 시행령 표만 쓴다. 시행령 부칙(제25036호 제2조)에 따라 계약 체결·갱신 때의 표가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확인이 필요하다. 부산광역시는 2번 구간(6억 9천만원)이다.
당해세의 종류(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
국세기본법 제35조제3항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5항
시행 2026-10-02 · 원문 대조 2026-11-01 · 다음 확인 2027-04-19
확정일자 임차인·주거용 전세권의 당해세 순서 특례(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 몫에서 대신 변제)
국세기본법 제35조제7항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6항
시행 2023-04-01 · 원문 대조 2026-11-01 · 다음 확인 2027-04-19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주거용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이 대상이다. 확정일자(전세권은 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의 우선 징수 순서에 대신하여 변제받는다. 지방세 특례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를 뺀다. 매각허가결정이 국세는 2023-04-01, 지방세는 2023-05-04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뒤 담보물권 표에 따른 소액임차인 추가분은 조세(당해세 포함)보다 먼저 받는다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 /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제33254호) 제2조
시행 2023-02-21 · 원문 대조 2026-11-01 · 다음 확인 2027-04-19
국세·지방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우선하지 못한다. 각 시행령 부칙은 개정 표를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적용하되 '이 영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라 정하므로, 종전 표로 줄어드는 것은 앞 담보물권자에 대해서뿐이다. 조세에 대해 배당하는 날의 더 새로운 표까지 적용되는지는 원문에 기준일이 없어 반영하지 않았다.
순환관계(서로 앞서고 뒤서는 채권들)의 배당: 안분 후 흡수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판결 이유(연금보험료·근저당권·국세의 순환관계에서 안분 후 흡수 배당을 정당하다고 본 부분)
시행 2003-11-14 · 원문 대조 2026-11-01 · 다음 확인 2027-04-19
판결은 '선순위자에게 배당할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각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배당한 후 각 채권자들이 후순위자로부터 흡수하는 방식'을 법리에 따른 것이라 했다. 흡수를 한 번만 하고 바로 뒤 권리자의 안분액까지 가져오는 세부 방식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도구의 계산 가정이다. 넷 이상 얽힌 경우의 흡수 순서는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계산하지 않는다.
임금채권 우선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최종 3년간 퇴직급여등은 담보물권·조세보다 먼저, 그 밖의 임금·퇴직급여등은 담보물권 다음
근로기준법 제38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시행 2012-06-11 · 원문 대조 2026-11-01 · 다음 확인 2027-04-19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우선권이다. 집주인(채무자)이 사업주이고 그 근로자가 배당요구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 밖의 임금채권은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뒤지지만 그 담보권보다 앞서는 조세가 아니면 조세보다 먼저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단서). 국세·지방세도 이 우선권을 인정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5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와 같은 순위로 나누는 것은 대법원 재판예규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재민 91-2)'가 두 채권을 상호 동등한 순위로 보아 배당하라고 정한 데 따른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가등기를 마친 때를 설정등기 시점으로 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3조·제15조
시행 2017-03-28 · 원문 대조 2026-10-26 · 다음 확인 2027-04-19
담보가등기는 경매 매각으로 소멸한다(제15조).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인지 담보 목적인지는 이 도구가 판정하지 못한다.
임차인 대항력 발생 시점(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시행 2026-01-02 · 원문 대조 2026-10-26 · 다음 확인 2027-04-19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경매로 소멸하지 않고 보증금이 다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제3조의5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