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목록
임차인 → 법원.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의 서류·관할·비용 목록.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1. 당사자와 계약 정보
동·호수까지 적으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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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문서에 필요한 내용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비워 두세요. 확인 필요로 표시됩니다.
입력한 이름·주소·계약 정보는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기기에서는 사용 후 아래 '입력 모두 지우기'를 누르세요.
만들 수 없습니다 - 법정 요건 위반
-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만기·해지 효력 발생) 전에는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입력이 필요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을 입력하세요.
- 작성일을 입력하세요.
확인하세요
- 비용 중 인지액(2,000원)만 규칙에서 확인했습니다. 송달료와 등기 촉탁에 따르는 비용의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관할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참고
- 대항력(전입신고)이나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을 이미 취득했다면 신청서에 점유를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적습니다. 해당하면 전입일·확정일자를 입력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위 법정 요건을 맞추면 문서 미리보기가 나타납니다.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3 대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6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 작성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조문과 날짜·금액 계산을 바탕으로 한 초안이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