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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요청서
| 발신인(임차인) | (성명 입력) / (주소 입력) |
|---|---|
| 수신인(임대인) | (성명 입력) / (주소 입력) |
| 목적물(주택) 소재지 | (주소 입력) |
|---|---|
| 계약 체결일 | ____년 __월 __일 |
| 임대차 기간 |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
| 보증금 | 금 __________원 |
| 월 차임 | 없음(전세) |
1. 임대차 종료
위 임대차는 임대차기간 만료로 ____년 __월 __일에 종료되었습니다.
2. 보증금 반환 요구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임대차보증금 금 __________원을 ____년 __월 __일까지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발신인은 (이사일 입력 필요)에 주택을 인도(이사)할 예정이며,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열쇠 등 인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반환 계좌: (발송 전 직접 기재하거나 별도로 알립니다)
3. 지연이자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민법 제379조, 제397조에 따라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4. 기한 내 미반환 시 조치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지급명령,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소장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8항).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임차인) (성명 입력) (서명 또는 인)
집사 임대차 문서 작성기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