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시행 공포 2025.10.01법제처 원문 보기 ↗

원문 그대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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