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임대인 의무 체크리스트
집주인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
내 임대 조건
모두 안 넣어도 됩니다. 넣을수록 나에게 맞는 것만 남습니다.
집사 · 임대인 의무 체크리스트
기준일
체크리스트 · 0/12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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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챙길 수 있는 일 12개
위 칸을 채우면 나에게 맞는 것만 남습니다.
챙겨야 할 것 (4)
때: 임대차계약 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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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세입자가 직접 열람하도록 동의해 주면 그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본 전체, 2026-10-22 대조)에는 제3조의7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어기면 계약상 어떤 효과(해제·손해배상 등)가 생기는지는 사안별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열람 기관 안내는 정부24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확정일자 정보는 제3조의6제3항, 제4항) · 시행 2023-04-18 · 기준일 2026-10-19
때: 임대차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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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돌려주면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역전세 대비 포함)을 미리 준비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제3조의3 · 시행 2026-01-02 · 기준일 2026-10-19
때: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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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알리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법에 정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세입자는 이 요구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갱신 시기는 임대료 증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제1항·제2항 · 시행 2026-01-02 · 기준일 2026-10-19
자세히·근거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도는 조례로 5%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비율 상한이 있습니다.
확인 필요: 증액 한도와 전월세 전환 한도는 임대료 증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조례 상한 제정 여부는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7조의2 / 시행령 제8조, 제9조 · 시행 2026-01-02 · 기준일 2026-10-19
더 알아봐야 할 것 (6)
자세히·근거
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등 법에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제5항·제6항 · 시행 2026-01-02 · 기준일 2026-10-19
자세히·근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하고 그대로 넘기는 방식(포괄 승계)으로 팔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임대의무기간 연수는 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의2(2025-10-01 시행본, 2026-10-20 대조)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 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 6년 이상이며 단기·장기일반은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매입임대가 제외됩니다. 등록 유형은 법 제5조제2항으로 건설임대·매입임대 중 하나,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 중 하나로 구분해 등록하며(2026-10-22 대조), 등록 가능 주택에는 오피스텔(전용 120㎡ 이하에 전용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것)·일반기숙사·임대형기숙사 같은 준주택(시행령 제2조)과,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실을 뺀 나머지 실 전부를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시행령 제2조의2)이 포함됩니다. 의무기간은 건설임대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정하지 않았으면 등록 후 첫 임대차의 실제 임대개시일), 매입임대는 등록일(등록 이후 임대가 시작되면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셉니다(시행령 제34조제1항). 부도 등 경제적 사정으로 허가를 받으면 의무기간 중에도 양도·말소가 가능합니다(법 제43조제4항). 지자체는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의무기간 내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우려가 있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7항).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시행 2025-10-01 · 기준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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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의무를 어기는 등 정해진 이유가 없으면 등록 기간 중 계약을 끝내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확인 필요: 시행령상 증액 비율 세부와 거절 가능 사유는 원문 대조 전입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 시행 2025-10-01 · 기준일 2026-10-19
때: 계약 체결·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자세히·근거
이렇게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2항 · 시행 2025-10-01 · 기준일 2026-10-19
때: 등록 신청일(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가 있는 경우) 또는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 개시일(없는 경우) 이전. 신축 건설임대·분양주택 매입임대는 사용검사 신청일(그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면 모집일) 이전
자세히·근거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은 매입임대, 같은 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 그 밖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모두 같습니다(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부분만 보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기존주택 임대차를 맺은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전부 낸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이며, 가입하면 보증서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입주한 임차인에게도 줘야 합니다.
확인 필요: 2026-10-22 법 제49조(시행 2025-10-01)·시행령 제38조·제40조(시행 2026-02-26) 원문 대조. 소액임차인 금액은 지역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이라 지역을 고르면 보증금이 범위 안인지 알려 줍니다(담보물권 설정일에 따른 경과 기준은 반영하지 않음). 보증 상품의 실제 가입 조건과 수수료는 보증회사(HUG·SGI) 기준입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4항·제7항 / 시행령 제38조·제40조 · 시행 2025-10-01 · 기준일 2026-10-19
때: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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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같습니다. 집이 1채(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그 임대소득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확인 필요: 분리과세 선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은 대조 전입니다. 임대소득세 개략 계산은 세금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호나목, 제64조의2, 제168조 · 시행 2026-01-01 · 기준일 2026-10-19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제3항(2026-10-22 대조)대로 셉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구분 등기되면 각각 1개), 공동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같으면 합의한 1인; 임대수입 연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의 30% 초과 지분이면 지분이 작아도 포함), 임차·전세 받은 주택의 전대는 임차인의 주택, 본인과 배우자 소유는 합산합니다.
안 챙겨도 될 수 있는 것 (2)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자세히·근거
세입자의 전입신고나 임대사업자의 신고로 대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 필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2026-10-20 원문 대조). 과태료 부과 유예(계도기간)는 조문이 아닌 운영 방침이라 적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일은 현행 조문 기준이며 최초 시행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 시행령 제4조의3 · 시행 2024-05-17 · 기준일 2026-10-19
때: 변경·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자세히·근거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 시행 2024-05-17 · 기준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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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안내입니다. 나에게 맞는 항목인지는 계약 내용·지역·등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신고 위반 외 의무의 과태료 금액과 임대사업자 세부 요건은 싣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