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시행 공포 2026.03.17법제처 원문 보기 ↗
①부동산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부동산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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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현행 법령 · 원문 기준 2026-11-15 수집. 집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