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확정일자·전입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지키려면 언제 무엇을 할까
계약 전부터 만기까지 단계별로 챙길 항목입니다.
계약부터 만기까지 확인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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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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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에서 소유자가 집주인과 같은지, 압류·가압류(빚 때문에 집을 묶어 둔 것)가 없는지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의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근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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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할 때 집주인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먼저 사는 세입자 정보)과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정보 제공과 밀린 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그걸로 대신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받는 곳(주민센터 등)에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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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조건과 한도는 HUG, HF, SGI서울보증에 물어봅니다.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단계 ·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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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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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계약 상대와 계좌 주인의 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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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은 특약은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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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권리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단계 · 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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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고 보증금을 받을 힘)이 생깁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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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인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으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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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지역·얼마부터 신고하는지는 기관 안내를 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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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필요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4단계 ·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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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6조의3 · 증액·갱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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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과 반환일을 문서로 남겨 둡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 보증금 반환 요청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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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부에 올라간 것을 본 뒤 이사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신청 준비 목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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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132), 지급명령, 소송이 있습니다.
근거: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크 표시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