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전입 체크리스트

확정일자·전입 체크리스트

보증금을 지키려면 언제 무엇을 할까

계약 전부터 만기까지 단계별로 챙길 항목입니다.

계약부터 만기까지 확인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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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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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구에서 소유자가 집주인과 같은지, 압류·가압류(빚 때문에 집을 묶어 둔 것)가 없는지 봅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은행이 이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의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근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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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의 몇 %인지 봅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 전세 위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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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할 때 집주인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먼저 사는 세입자 정보)과 납세증명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집주인이 정보 제공과 밀린 세금 열람에 동의하면 그걸로 대신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받는 곳(주민센터 등)에 정보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3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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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조건과 한도는 HUG, HF, SGI서울보증에 물어봅니다.

    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단계 · 계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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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소유자 이름과 신분증을 대조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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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면 계약 상대와 계좌 주인의 관계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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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에 적은 특약은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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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후 잔금 전 사이에 권리가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근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3단계 · 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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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하고 전입신고까지 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고 보증금을 받을 힘)이 생깁니다.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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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센터, 등기소, 법원, 공증인에서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되는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봅니다. 전입신고와 같은 날 받으세요.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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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지역·얼마부터 신고하는지는 기관 안내를 봅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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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분쟁이 생기면 필요합니다.

    근거: 실무 확인 사항

4단계 · 만기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크 표시는 이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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