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요약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행 공포 2026.06.15법제처 원문 보기 ↗

원문 그대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①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7.9.20, 2017.11.24, 2018.12.11>

1.제1순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가.수도권(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2)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나.수도권 외의 지역(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다만, 시ㆍ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다.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2)세대주일 것

3)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4)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한다)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

라.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2.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그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반공급되는 주택 중 다음 각 호(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경우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 2017.9.20, 2017.11.24, 2023.2.28, 2023.3.31, 2024.3.25>

1.60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나.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2.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70퍼센트

나.그 밖의 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③삭제 <2017.9.20>

④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의 주택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2017.11.24, 2023.2.28, 2023.3.31>

1.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100퍼센트

2.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80퍼센트 이하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3.투기과열지구: 80퍼센트

4.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50퍼센트

⑤삭제 <2017.9.20>

⑥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개정 2017.9.20, 2018.12.11, 2023.2.28>

1.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⑦사업주체는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적용하여 가점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0, 2023.12.20>

⑧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18.12.11, 2023.2.28>

1.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나머지 주택(제1호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포함한다)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⑨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⑩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2018.12.11>

1.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2.분양주택에 대하여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2년 이상 임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

⑪삭제 <2023.2.28>

[별표 1] 가점제 적용기준(제2조제8호 관련)

  1. 가점제 적용기준
   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
  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
  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
  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
  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
  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
  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
  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
  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삭제 <2018. 12. 11.>
   나.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주택공
  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를 포함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
  로 한다. 다만, 자녀(손자녀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로서
  그 손자녀의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손자녀를 포함한다)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
  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
  가족으로 보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
  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기
  준으로 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라.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나목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
  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가. 일반기준: 가점제 점수는 나목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로 산정
  한다.
  나. 가점 산정기준
┌────┬──┬──────────┬──┬──────────┬──────┐
│가점항목│가점│가점구분            │점수│가점구분            │점수        │
│        │상한│                    │    │                    │            │
├────┼──┼──────────┼──┼──────────┼──────┤
│①      │32  │ 1년 미만           │2   │8년 이상~9년 미만  │18          │
│무주택  │    ├──────────┼──┼──────────┼──────┤
│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4   │9년 이상~10년 미만 │20          │
│        │    ├──────────┼──┼──────────┼──────┤
│        │    │2년 이상~3년 미만  │6   │10년 이상~11년 미만│22          │
│        │    ├──────────┼──┼──────────┼──────┤
│        │    │3년 이상~4년 미만  │8   │11년 이상~12년 미만│24          │
│        │    ├──────────┼──┼──────────┼──────┤
│        │    │4년 이상~5년 미만  │10  │12년 이상~13년 미만│26          │
│        │    ├──────────┼──┼──────────┼──────┤
│        │    │5년 이상~6년 미만  │12  │13년 이상~14년 미만│28          │
│        │    ├──────────┼──┼──────────┼──────┤
│        │    │6년 이상~7년 미만  │14  │14년 이상~15년 미만│30          │
│        │    ├──────────┼──┼──────────┼──────┤
│        │    │7년 이상~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
├────┼──┼──────────┼──┼──────────┼──────┤
│②      │35  │0명                 │5   │4명                 │25          │
│부양    │    ├──────────┼──┼──────────┼──────┤
│가족수  │    │1명                 │10  │5명                 │30          │
│        │    ├──────────┼──┼──────────┼──────┤
│        │    │2명                 │15  │6명이상             │35          │
│        │    ├──────────┼──┼──────────┼──────┤
│        │    │3명                 │20  │                    │            │
├────┼──┼──────────┼──┼──────────┼──────┤
│        │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
│        │    │                    │    │                    │            │
│        │17  ├──────────┼──┼──────────┼──────┤
│        │    │6개월 이상~1년 미만│2   │9년 이상~10년 미만 │11          │
│③      │    ├──────────┼──┼──────────┼──────┤
│주택청약│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12          │
│종합저축│    ├──────────┼──┼──────────┼──────┤
│가입기간│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13          │
│        │    ├──────────┼──┼──────────┼──────┤
│        │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14          │
│        │    ├──────────┼──┼──────────┼──────┤
│        │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15          │
│        │    ├──────────┼──┼──────────┼──────┤
│        │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16          │
│        │    ├──────────┼──┼──────────┼──────┤
│        │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
│        │    ├──────────┼──┼──────────┼──────┤
│        │    │7년 이상~8년 미만  │9   │                    │            │
└────┴──┴──────────┴──┴──────────┴──────┘
  ※ 비고
    1.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
  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
  고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배우자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별표 제1호다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입기간
  을 말한다)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이 별표 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
  한 점수(3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점을 말한다)를 주택공급신청자의 주택청약종
  합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가점 점수에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한 점수가 17
  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7점으로 한다.

[별표 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
│                      │특별시 및 │그 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
│                  지역│부산광역시│              │광역시를                            │
│ 공급받을 수 있는     │          │              │제외한 지역                         │
│ 주택의 전용면적      │          │              │                                    │
├───────────┼─────┼───────┼──────────────────┤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
├───────────┼─────┼───────┼──────────────────┤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
├───────────┼─────┼───────┼──────────────────┤
│모든 면적             │1,500     │1,000         │500                                 │
└───────────┴─────┴───────┴──────────────────┘
  비고: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
  한다.

이어서 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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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현행 법령 · 원문 기준 2026-11-15 수집. 집사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