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탐색
위반건축물로 올라 있으면 어떻게 될까
건축법 제80조 기준입니다.
1. 위반 내용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란의 위반 내용
발코니 확장·옥탑은 대개 무허가·무신고
건축물대장에 적힌 위반 면적
다세대·아파트는 세대 전용면적
2. 이행강제금(고칠 때까지 구청이 매기는 돈) 계산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
비우면 100%
2회 이내에서 구청 조례로 정합니다
집사 · 위반건축물 점검
기준일
결과
위반 면적과 시가표준액을 넣으면 이행강제금을 추정합니다.
예시예시: 1㎡당 70만원 건물에 허가 없이 20㎡를 늘리면 1회 700만원입니다.
건축법 제79조·제80조·제80조의2, 시행령 제115조의2~제115조의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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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할 일
법 조문으로 계산한 추정이며 실제 금액은 구청 부과 예고서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