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과 증액 상한: 언제, 얼마까지
최종 확인일 · 이 글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은 한 번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쓰기 어려워지므로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세요.
1.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차인이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이고, 갱신되는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삼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2.언제 요구해야 하나
- 계약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2개월 전까지가 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갱신을 요구합니다. 통화만 하면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임대인이 답하지 않거나 거절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필요하면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확인하세요. 기간을 지나면 요구권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력에 종료일 기준 날짜를 미리 적어 두세요. 갱신 요구 기간 계산은 증액 한도·갱신 시기 도구가 도와줍니다.
3.갱신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
갱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비율은 약정한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증액은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뒤 12개월 이내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예: 보증금을 올릴 때는 현재 보증금 × 5%까지가 상한입니다.
- 월세를 올릴 때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는 각각 상한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지역 조례로 더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있으니 그 지역 조례도 확인해 보세요.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시·도는 이 범위 안에서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1항, 시행령 제8조). 거주 지역의 조례는 확인 필요 — 해당 시·도 조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양쪽이 합의해서 새로 쓰는 계약은 별도로 볼 수 있어 상한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 경우는 전문가나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4.말없이 계약이 이어진 경우(묵시적 갱신)
갱신 요구도 거절 통지도 없이 종료 시기를 넘기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때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하면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 묵시적 갱신 후에도 증액 한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묵시적 갱신 뒤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로 쓸 수 있는지는 횟수와 이미 쓴 이력에 따라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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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