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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반환보증, 피해지원센터

최종 확인일 · 이 글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집에서 이사하기 전에 해 둘 일이 있습니다. 순서를 놓치면 이미 가진 권리가 약해질 수 있어서, 아래 순서를 먼저 읽어 두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은 전문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1.먼저 이사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지키기

전입신고와 점유(실제 거주)는 대항력의 기본입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이체 내역, 확정일자 받은 기록, 임대인과 나눈 문자·통화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2. 등기부등본을 새로 떼어 근저당·압류·소유자 변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계약 종료 전이라면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과 보증금 반환 의사를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경매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이사 전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나면 이사하거나 전입을 옮겨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1. 임대차가 끝난 뒤 집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 을구(또는 해당 구)에 임차권이 기록됩니다. 기록된 것을 등기부로 확인한 뒤에 이사합니다.
  3. 신청 비용은 먼저 임차인이 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 또는 유지합니다. 등기 이후에는 임차인이 이사해도 효력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출처: 주택임대차보호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서식·비용·전자소송 이용 가능 여부)은 확인 필요 — 관할 법원 민원실과 대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대법원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신청부터 등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이사하면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등기가 끝났는지 꼭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다면

보증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이사고(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고)를 접수하고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가입 전이라면 아래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 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밖 지역 5억원 이하.
  • 임대차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은 임대차 기간의 50% 경과 이전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이미 이사했거나 계약이 끝난 뒤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계약할 때 가입할지 먼저 정하세요.
  • 보증 상품의 사고 접수 방법, 지급 절차, 필요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내와 상담 창구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확인 기준일 2026-10-20

4.전세피해지원센터와 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지원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피해자로 결정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합니다.
  2. 피해 사실 확인과 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지 상담에서 안내받습니다.
  3.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공공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공매 유예나 정지 신청, 우선매수권, 금융·주거 지원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제27조). 이 법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고 지원 신청에도 기한이 있으므로(제14조의2), 피해자 요건과 지원 내용·기한은 법과 국토교통부 공고에서 확인합니다.

    출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확인 기준일 2026-10-20

  • 법률구조 상담과 소송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에 따라 안내합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피해자인지는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이 글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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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