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문서 작성기
세입자와 임대인이 실제로 막히는 순간에 필요한 서면을 만듭니다. 이름·주소·계약 정보를 넣으면 갱신 통지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증액 5% 상한, 증액 후 1년, 전환율 상한 같은 법정 요건을 먼저 점검하고, 어긋나면 이유를 알려 주며 문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10-23 대조)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거나, 증액을 청구하거나, 갱신 관련 사항을 안내할 때
임대인 → 임차인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
만료 6개월~2개월 전 기간 안에 갱신을 거절하는 통지. 제6조의3제1항 단서 사유를 골라 조문과 함께 적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제6조의3제1항 각 호 · 같은 조 제5항·제6항(손해배상)
임대인 → 임차인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통지서
약정액의 5%(조례 상한 반영)를 넘지 않는지, 계약·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만듭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제2항 · 시행령 제8조 · 제6조의3제3항
임대인 → 임차인
묵시적 갱신 관련 안내문
만료일 앞뒤 법정 기간, 통지가 없을 때의 묵시적 갱신 효과(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2년), 임차인의 해지권을 안내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제2항 · 제6조의2 · 제6조의3제2항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감액·해지를 통지할 때
임차인 → 임대인
계약갱신요구 통지서
만료 6개월~2개월 전 기간 안인지 확인하고, 1회에 한하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통지.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2항·제3항 · 제6조제1항
임차인 → 임대인
보증금 반환 요청서(내용증명)
만기·이사일·반환 기한과 법정이율(연 5%) 지연이자를 적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근거: 민법 제379조·제387조·제39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인 → 임대인
차임·보증금 감액 청구 통지서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감소나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감액을 청구합니다(감액에는 5% 제한이 없음).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임차인 → 임대인
계약 해지 통지서(묵시적 갱신 후)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을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 제6조의3제4항 · 민법 제157조·제160조
임차인 → 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 목록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의 서류·관할·비용 목록.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제6조
함께 쓰는 문서
전월세 전환 합의,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전 준비
임대인 ↔ 임차인
전월세 전환 합의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합의. 전환율 상한(연 10%와 기준금리+2%p 중 낮은 쪽)을 넘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시행령 제9조 · 제10조(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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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 작성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조문과 날짜·금액 계산을 바탕으로 한 초안이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