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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통지서
| 발신인(임대인) | (성명 입력) / (주소 입력) |
|---|---|
| 수신인(임차인) | (성명 입력) / (주소 입력) |
| 목적물(주택) 소재지 | (주소 입력) |
|---|---|
| 계약 체결일 | ____년 __월 __일 |
| 임대차 기간 |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
| 보증금 | 금 __________원 |
| 월 차임 | 없음(전세) |
1. 통지 취지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증액을 청구합니다.
2. 청구 내용
| 항목 | 현재 | 청구 | 증액액 | 증액률 | 법정 상한 (약정액의 20분의 1) |
|---|---|---|---|---|---|
| 보증금 | 0원 | 0원 | 0원 | - | - |
| 월 차임 | 0원 | 0원 | 0원 | - | - |
증액 청구액은 약정한 차임·보증금 각각의 20분의 1(5%)을 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1항).
증액된 금액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날(____년 __월 __일)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8조제2항).
3. 협의 요청
위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임대인) (성명 입력) (서명 또는 인)
집사 임대차 문서 작성기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