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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통지서

임대인 → 임차인. 약정액의 5%(조례 상한 반영)를 넘지 않는지, 계약·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만듭니다.

1. 당사자와 계약 정보

동·호수까지 적으면 문서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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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문서에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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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우면 법정 5%. 시·도 조례로 5% 안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조례 제정 여부는 확인 필요).

없으면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1년을 따집니다.

입력한 이름·주소·계약 정보는 이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쓰는 기기에서는 사용 후 아래 '입력 모두 지우기'를 누르세요.

입력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성명을 입력하세요.
  • 목적물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 통지서 작성·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세요.
  • 현재 보증금 또는 월 차임을 입력하세요.
  • 계약 체결일을 입력하세요.
  • 증액된 금액을 적용할 시작일을 입력하세요(통지가 도달한 날 이후여야 합니다).

참고

  • 증액 청구는 청구일 이후 장래에 대한 것이고,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금액이 자동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분쟁 해결 절차(조정·소송)를 알아보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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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보증금 증액 청구 통지서

발신인(임대인)(성명 입력) / (주소 입력)
수신인(임차인)(성명 입력) / (주소 입력)
목적물(주택) 소재지(주소 입력)
계약 체결일____년 __월 __일
임대차 기간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보증금금 __________원
월 차임없음(전세)

1. 통지 취지

발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증액을 청구합니다.

2. 청구 내용

항목현재청구증액액증액률법정 상한 (약정액의 20분의 1)
보증금0원0원0원--
월 차임0원0원0원--

증액 청구액은 약정한 차임·보증금 각각의 20분의 1(5%)을 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시행령 제8조제1항).

증액된 금액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날(____년 __월 __일)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 시행령 제8조제2항).

3. 협의 요청

위 청구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임대인) (성명 입력) (서명 또는 인)

집사 임대차 문서 작성기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3 대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제2항
  • 시행령 제8조
  • 제6조의3제3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내기 전에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내용의 문서를 몇 부 내야 하는지, 요금,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은 우정사업본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통지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제1항) 법정 기간의 끝날에 임박해 보내지 말고 배달에 걸리는 날을 더해 여유 있게 발송하세요.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면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좋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

  • 이름·주소·날짜·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낸 것과 똑같은 사본을 보관하세요.
  • 법정 기간이 있는 통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에 임박해 보내지 마세요.
  • 분쟁 가능성이 크거나 금액이 크면 발송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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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서 작성기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조문과 날짜·금액 계산을 바탕으로 한 초안이며,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분쟁이 있거나 금액이 크면 변호사·법무사·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