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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관련 안내문
| 발신인(임대인) | (성명 입력) / (주소 입력) |
|---|---|
| 수신인(임차인) | (성명 입력) / (주소 입력) |
| 목적물(주택) 소재지 | (주소 입력) |
|---|---|
| 계약 체결일 | ____년 __월 __일 |
| 임대차 기간 | 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
| 보증금 | 금 __________원 |
| 월 차임 | 없음(전세) |
1. 안내 취지
위 임대차의 기간이 ____년 __월 __일에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과 관련된 기간과 효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법정 통지 기간
| 통지 기간 | (만료일 입력 필요) |
|---|---|
| 현재 | - |
3. 통지가 없을 때의 효과
- 임대인이 위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제2항).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1회에 한함), 임대인은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약정액의 20분의 1)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4. 임대인의 의사
임대인은 위 기간과 효과를 안내드리며, 갱신 여부와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임대인) (성명 입력) (서명 또는 인)
집사 임대차 문서 작성기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