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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 안내문

임대인 → 임차인. 만료일 앞뒤 법정 기간, 통지가 없을 때의 묵시적 갱신 효과(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2년), 임차인의 해지권을 안내합니다.

1. 당사자와 계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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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문서에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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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성명을 입력하세요.
  • 목적물 소재지를 입력하세요.
  • 임대차 종료일(만료일)을 입력하세요.
  • 안내문 작성·발송 예정일을 입력하세요.

참고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했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묵시적 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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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갱신 관련 안내문

발신인(임대인)(성명 입력) / (주소 입력)
수신인(임차인)(성명 입력) / (주소 입력)
목적물(주택) 소재지(주소 입력)
계약 체결일____년 __월 __일
임대차 기간____년 __월 __일 ~ ____년 __월 __일
보증금금 __________원
월 차임없음(전세)

1. 안내 취지

위 임대차의 기간이 ____년 __월 __일에 끝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과 관련된 기간과 효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 법정 통지 기간

통지 기간(만료일 입력 필요)
현재-

3. 통지가 없을 때의 효과

  1. 임대인이 위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2.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제2항).
  3.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4. 임차인은 위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1회에 한함), 임대인은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약정액의 20분의 1)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6조의3).

4. 임대인의 의사

임대인은 위 기간과 효과를 안내드리며, 갱신 여부와 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____년 __월 __일

발신인(임대인) (성명 입력) (서명 또는 인)

집사 임대차 문서 작성기로 만든 초안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발송·서명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2026-10-23 대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제2항
  • 제6조의2
  • 제6조의3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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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름·주소·날짜·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낸 것과 똑같은 사본을 보관하세요.
  • 법정 기간이 있는 통지는 기간의 마지막 날에 임박해 보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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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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