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길잡이
경매·공매로 집을 살 때 거치는 순서와 단계별 계산 도구입니다. 물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찾고, 옮겨 적은 숫자로 권리·비용·배당을 계산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 (법원)
-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팝니다.
- 물건·매각기일·매각물건명세서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봅니다.
- 기일입찰은 정해진 날 법원에 가서 입찰표와 보증을 냅니다.
- 대금을 낸 뒤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공매 (온비드)
-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국유재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팝니다.
- 물건 검색과 입찰은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보증 비율·대금 기한·명도 방법은 물건마다 공고를 확인합니다.
진행 순서
1. 물건 찾기
-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매는 온비드에서 지역·종류·매각기일로 찾습니다. 입찰 마감 전 온비드 공매는 집사에서도 모아 봅니다.
-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최저가), 유찰 횟수, 매각기일을 적어 둡니다.
2.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근저당·가압류·압류·전세권과 접수일을 옮겨 적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유치권·법정지상권·앞선 가처분·지분 매각은 이 도구가 판정하지 못하니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3. 현장조사
-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관리비 체납이 얼마인지,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과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른 점을 찾습니다.
4. 입찰
- 법원 경매의 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 보증으로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으니 매각 공고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세·명도비·인수 보증금까지 더한 총비용으로 따져 봅니다.
5. 낙찰
-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 떨어진 사람의 보증은 돌려받습니다.
- 농지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6. 잔금
-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보증으로 낸 돈은 매각대금에 들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때 재매각이 되고, 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경락잔금대출은 입찰 전에 은행과 미리 확인합니다.
7. 명도
- 법원 경매에서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 절차의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공식 사이트
-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법원 경매 물건·매각기일·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감정평가서 열람
-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압류재산·국유재산 등 공매 물건 검색과 전자입찰
- 인터넷등기소(대법원)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권리분석에 옮겨 적을 접수일·금액)
- 민사집행법(법제처)
경매 절차·인수주의·배당 조문 원문
먼저 읽어 보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상황 점검에서 배당요구와 대항력 유지 같은 할 일 순서를 봅니다.
제도의 순서와 조문을 정리한 안내이며 입찰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온비드 공고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