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 길잡이

경매·공매 길잡이

경매·공매로 집을 살 때 거치는 순서와 단계별 계산 도구입니다. 물건은 공식 사이트에서 찾고, 옮겨 적은 숫자로 권리·비용·배당을 계산합니다.

경매와 공매는 어떻게 다른가요

경매 (법원)

  •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팝니다.
  • 물건·매각기일·매각물건명세서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봅니다.
  • 기일입찰은 정해진 날 법원에 가서 입찰표와 보증을 냅니다.
  • 대금을 낸 뒤 인도명령으로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공매 (온비드)

  •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국유재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팝니다.
  • 물건 검색과 입찰은 온비드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 보증 비율·대금 기한·명도 방법은 물건마다 공고를 확인합니다.
온비드 공매 물건 모아 보기

진행 순서

  1. 1. 물건 찾기

    • 경매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매는 온비드에서 지역·종류·매각기일로 찾습니다. 입찰 마감 전 온비드 공매는 집사에서도 모아 봅니다.
    •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최저가), 유찰 횟수, 매각기일을 적어 둡니다.
  2. 2.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서 근저당·가압류·압류·전세권과 접수일을 옮겨 적습니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그보다 앞선 권리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유치권·법정지상권·앞선 가처분·지분 매각은 이 도구가 판정하지 못하니 전문가에게 확인합니다.
  3. 3. 현장조사

    •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관리비 체납이 얼마인지,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 열람과 관리사무소 확인으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다른 점을 찾습니다.
  4. 4. 입찰

    • 법원 경매의 기일입찰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매수신청 보증으로 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으니 매각 공고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 입찰가는 최저가 이상이어야 하고, 취득세·명도비·인수 보증금까지 더한 총비용으로 따져 봅니다.
  5. 5. 낙찰

    •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 떨어진 사람의 보증은 돌려받습니다.
    • 농지는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6. 6. 잔금

    •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보증으로 낸 돈은 매각대금에 들어갑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때 재매각이 되고, 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경락잔금대출은 입찰 전에 은행과 미리 확인합니다.
  7. 7. 명도

    • 법원 경매에서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낙찰자에게 대항할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 절차의 제도입니다. 국세징수법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어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공식 사이트

먼저 읽어 보기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상황 점검에서 배당요구와 대항력 유지 같은 할 일 순서를 봅니다.

제도의 순서와 조문을 정리한 안내이며 입찰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절차와 비율은 사건마다 법원·온비드 공고가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