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판례 모음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에서 자주 다투는 쟁점의 대법원 판례 72건입니다. 판례마다 판시사항·판결요지의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고, 그 범위 안에서 쉬운 말 설명을 붙였습니다.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내 사건에 그대로 들어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례 72건 · 최신 선고 순
대법원 2026. 5. 29. 판결 2026다200365
HUG 보증 지급 기한과 서류보완
보증보험(HUG 등)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보아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쉬운 말로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의 '이행청구 접수일부터 1개월(서류보완 요청 시 보완 완료일부터 1개월)' 지급 조항을 두고, 뜻이 애매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6. 1. 8. 판결 2025다213466
세입자가 집을 산 경우 대항력 소멸
대항력(전입·점유) · 보증보험(HUG 등)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해당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자가 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차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인정요건이 되는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그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쉬운 말로살던 집을 세입자가 직접 사면 소유권을 취득한 때 세입자로서의 대항력은 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보증기관 대출보증의 면책 조항과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2. 11. 판결 2025도4777
임대관리업자의 보증금 돌려막기
전세사기·가장임차 · 대리·임대권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임대차보증금이 유일한 수입원으로서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보장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임대인들에게 지급할 차임, 회사 운영비, 인건비 등에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
쉬운 말로집주인을 대리해 계약하던 임대관리회사가 자산 없이 보증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사건을 다룬 형사 판결입니다. 계약 상대가 집주인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권한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2. 4. 판결 2025다211354
다가구주택 지번 전입과 다른 호실 인도
대항력(전입·점유) ·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 건물의 지번만을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다가구주택은 지번만 적어 전입해도 되고, 계약서와 다른 호실을 넘겨받았거나 호실이 바뀌어도 그 집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고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2. 4. 판결 2024다281297
구두로 들은 선순위 보증금만 적은 경우
공인중개사 책임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ㆍ확인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집주인에게 말로 들은 선순위 보증금 합계만 확인·설명서에 적고 실제보다 적었던 사건에서, 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조사·설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12. 4. 판결 2024다305087
다세대 다른 세대의 공동담보 확인·설명
공인중개사 책임 · 경매 배당
“공동저당권 또는 공동근저당권의 목적 부동산인 임차주택의 ‘경매대가’는 매각대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나 소액보증금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같은 집주인의 여러 세대에 공동근저당이 걸린 다세대주택을 중개할 때, 중개사는 다른 세대 등기부의 선순위 권리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9. 26. 판결 2024다308970
주민등록 이전 면책 조항의 해석
보증보험(HUG 등) · 대항력(전입·점유)
“특약주채무자가 전세목적물 주소지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후 전세계약 기간 중 보증회사에 고지를 하지 않고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에 의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을 때”
쉬운 말로전세대출 보증 약관의 '알리지 않고 주소를 옮겨 대항력을 잃으면 면책' 조항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보증에 가입했어도 전입·거주 유지와 보증기관 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6. 12. 판결 2022다247378
개인파산 면책과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
보증금 반환 · 우선변제(확정일자)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쉬운 말로집주인이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으면, 세입자는 집주인 개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할 수는 없고 나중에 집이 팔릴 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5. 29. 판결 2023다244871
허위 전세계약과 보증 면책
보증보험(HUG 등) · 전세사기·가장임차
“전세보증금이 실제 지급금액과 다른 내용으로 정해진 위 전세계약은 위 보증약관 제30조 제2항 제7호에서 정한 허위의 전세계약에 해당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쉬운 말로계약서의 보증금과 실제로 낸 돈이 다른 '허위 전세계약'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계약서 금액은 실제와 같아야 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4. 24. 판결 2024다221455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민사소송으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쉬운 말로임차권등기명령 신청·등기에 든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소송 외에 상계 등의 방법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4. 15. 판결 2024다326398
점유 상실 후 마친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대항력(전입·점유)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주택 임차인이 주택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주택을 인도받아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으나 그 후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면 그 대항력은 점유 상실 시에 소멸한다.”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쉬운 말로임차권등기가 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점유를 잃으면) 그때 대항력이 사라지고, 나중에 등기가 돼도 예전 순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실제로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라고 안내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4. 15. 결정 2024마8598
점유를 잃은 뒤의 임차권등기명령, HUG 지급 후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보험(HUG 등)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이미 이사를 나갔더라도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했어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다만 이사 후 등기는 이사 전의 대항력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2024다326398 참고).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 11. 판결 2023다258672
갱신요구 후 해지 통지의 효력 시점
갱신(묵시적·갱신요구) · 보증금 반환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계약해지의 통지가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쉬운 말로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에게 요구가 도달한 때 갱신 효력이 생기고, 그 뒤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새 기간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통지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2. 7. 판결 2022다279795
실거주 의사의 증명책임
갱신(묵시적·갱신요구)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쉬운 말로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실제로 거주하려 한다는 점은 집주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11. 30. 판결 2023다259743
그릇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한 중개
공인중개사 책임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
쉬운 말로중개사가 직접 조사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계약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잘못 전달했다면 의무 위반이라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9. 27. 판결 2022다246610, 246627
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세입자
임차권등기명령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우선변제(확정일자)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도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앞 세입자의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집에 새로 들어간 세입자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갖지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8. 31. 판결 2023다224327
신탁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신탁 부동산 · 공인중개사 책임
“수탁자의 사전승낙이나 사후승인이 없다면 수탁자에게 임대차계약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쉬운 말로신탁된 집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는 신탁원부를 보여 주고, 신탁회사의 승낙이 없으면 신탁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점까지 설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6. 29. 판결 2020다276914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 · 대항력(전입·점유)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의 경우,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쉬운 말로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원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를 그대로 진다는 판결입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세입자가 새 집주인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으면 그 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함께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6. 29. 판결 2022도16422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부작위 기망)
전세사기·가장임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쉬운 말로자기 돈 없이 전세를 낀 집을 사들여 전세차익을 나눠 갖고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사건에서, 고지의무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판단 기준을 다룬 형사 판결입니다. 결론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2. 2. 판결 2022다255126
보증기관이 일부 배당받은 뒤 세입자의 지위
경매 배당 · 보증보험(HUG 등)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 존속되는 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이 보증금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양수인을 상대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쉬운 말로보증금반환채권을 넘겨받은 보증기관이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세입자가 대항요건을 유지하는 한 나머지가 반환될 때까지 낙찰자에게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12. 1. 판결 2021다266631
새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
갱신(묵시적·갱신요구)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위 제8호에 따른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쉬운 말로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집을 산 새 집주인이 갱신거절 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 안이라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2. 17. 판결 2019다300095, 300101
신탁원부의 임대 조항과 대항
신탁 부동산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신탁원부에 적힌 내용(예: '수탁자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 명의로 임대')은 세입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신탁된 집이면 등기부와 함께 신탁원부를 떼어 봐야 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11. 25. 판결 2018다287898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공인중개사 책임
“甲의 확인·설명의무 위반과 乙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쉬운 말로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그 위반 때문에 보증금을 잃었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11. 11. 판결 2021다251929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 · 대항력(전입·점유)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게 되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사는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넘겨받고 원래 집주인은 빠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입자가 매매 사실을 안 뒤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내면 원래 집주인의 의무도 남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10. 28. 판결 2021다238650
구상금 등
보증금 반환 · 대항력(전입·점유)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쉬운 말로여러 명이 함께 빌린 집에서 한 사람만 전입·입주해도 대항력은 계약 전체에 미친다는 판결입니다. 집이 팔리면 보증금 전부의 반환 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5. 27. 판결 2020다263635, 263642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쪽의 증명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공제하기 위하여는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하고,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하여 주장·증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집주인이 밀린 차임·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빼려면 그 채권이 생긴 원인을 주장·증명해야 하고, 이미 갚았다는 점은 세입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읽을 때 주의: 상가 사건이지만 보증금 공제의 증명 책임을 다룹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7. 9. 판결 2016다244224, 244231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보증금 반환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행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의 불행사라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쉬운 말로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집에 계속 살고 있다면, 그 기간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5. 16. 판결 2017다226629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에는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에 준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쉬운 말로임차권등기를 해 두었다고 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멈추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이사 후 오래 두지 말고 지급명령·소송 같은 절차를 함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9. 3. 28. 판결 2018다44879, 44886
신탁 중 위탁자와 맺은 임대차
신탁 부동산 · 대항력(전입·점유) · 대리·임대권한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쉬운 말로신탁된 집의 임대 권한은 보통 신탁회사(수탁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원래 주인(위탁자)이 동의 없이 세를 놓았더라도 나중에 소유권을 되찾으면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 2. 13. 판결 2017다48300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 임차인, 적용 기준 시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경매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소액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확정일자 임차인에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 임차인보다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받습니다. 다만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은 근저당 등 담보물권이 생긴 때의 시행령 기준을 따르므로, 권리마다 적용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10. 12. 판결 2017다224630, 224647
건물인도·보증금반환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쉬운 말로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점유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읽을 때 주의: 점포 사건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7. 8. 29. 판결 2017다212194
인도의 의미와 보증금 일부 지급 후 우선변제
우선변제(확정일자) · 대항력(전입·점유) · 경매 배당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쉬운 말로'인도'는 열쇠·비밀번호를 받았는지 등으로 판단하고, 보증금 일부만 낸 상태에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나중에 낸 잔금까지 그때 기준으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6. 10. 13. 판결 2014다218030, 218047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와 대항력
대항력(전입·점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
쉬운 말로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도 전입신고(주민등록)와 같은 효과가 있어 대항력의 요건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4. 2. 27. 판결 2012다93794
적법한 임대권한 없는 사람과의 계약
대리·임대권한 · 우선변제(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쉬운 말로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만 하고 아직 대금을 내지 않은 사람처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12. 12. 판결 2013다62223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계약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전세사기·가장임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쉬운 말로경매가 곧 시작될 집을 일부러 소액임차인 기준에 맞춰 싸게 빌린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11. 14. 판결 2013다27831
세입자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경매 배당 · 보증금 반환 · 우선변제(확정일자)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쉬운 말로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아 세입자가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6. 27. 판결 2012다102940
계약 후 잔금·확정일자 과정도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책임 · 우선변제(확정일자)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중개업자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의 지급, 목적물의 인도, 확정일자의 취득 등과 같은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중개업자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서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쉬운 말로잔금 지급·전입·확정일자를 챙기는 과정도 중개행위에 포함되어, 중개사의 잘못된 권고로 보증금을 잃었다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 6. 27. 판결 2012다65881
임대차와 별개 약정의 채무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 보증금 반환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이루어진 약정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대하여 임대인이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쉬운 말로보증금에서 당연히 빼는 것은 밀린 차임 등 임대차에서 생긴 채무입니다. 임대차와 별개 약정으로 생긴 빚까지 당연히 공제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11. 29. 판결 2012다69654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계약, 중개사 책임과 과실상계
대리·임대권한 · 공인중개사 책임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쉬운 말로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사람과 계약해 보증금을 잃은 사건에서, 중개사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세입자의 부주의만큼 배상액이 줄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9. 27. 판결 2012다49490
차임연체 소송비용의 공제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 보증금 반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쉬운 말로보증금은 집을 돌려줄 때까지 임대차에서 생긴 세입자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차임연체로 인한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7. 12. 판결 2010다42990
갱신된 계약과 최초 순위 유지
우선변제(확정일자) · 갱신(묵시적·갱신요구) · 경매 배당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주택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종전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최초 임대차계약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계약을 갱신해도 원래 보증금 범위에서는 처음 계약 때의 대항력·우선변제 순위가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판결이 말한 범위는 '종전 보증금'까지이므로, 갱신하며 올린 금액의 순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1. 27. 판결 2010다59660
임대권한 없는 사람과의 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대리·임대권한 · 갱신(묵시적·갱신요구)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맺은 임대차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진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2년으로 본다는 점도 판단했습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1. 26. 판결 2011다63857
다가구주택 선순위 보증금 확인·설명의무
공인중개사 책임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쉬운 말로다가구주택을 중개할 때 중개사는 등기부만이 아니라 먼저 들어와 사는 세입자들의 보증금·기간 자료를 집주인에게 요구해 확인·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0. 5. 27. 판결 2010다10276
보증금반환채권만 양수한 사람
우선변제(확정일자) · 경매 배당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쉬운 말로세입자에게서 보증금반환채권만 넘겨받은 사람은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쓸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법이 정한 금융기관 등의 승계는 별도 규정).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9. 1. 30. 판결 2006다17850
주민등록 신고의 효력 시기
대항력(전입·점유)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쉬운 말로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됐더라도 그 주민등록은 대항력 요건으로 효력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전입 후 주민등록등본의 주소(동·호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4. 10. 판결 2007다38908, 38915
건물명도·소유권이전등기
대항력(전입·점유) · 대리·임대권한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쉬운 말로집주인(등기상 소유자)이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과 맺은 계약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판결입니다.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돼도 그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12. 13. 판결 2007다55088
채권 회수 목적의 임대차
대항력(전입·점유) · 전세사기·가장임차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기존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쉬운 말로실제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돈을 먼저 돌려받으려고 세입자 모양만 갖춘 계약은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11. 15. 판결 2007다45562
확정일자 임차인이 소액임차인도 되는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우선변제(확정일자) · 경매 배당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하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소액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도 있는 세입자는 최우선변제액을 먼저 받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대로 받는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7. 6. 14. 판결 2007다17475
대항요건 유지 기한(배당요구 종기)
우선변제(확정일자)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경매 배당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쉬운 말로경매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거주와 전입을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경매가 시작됐다면 그 전에 이사하거나 주소를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6. 10. 13. 판결 2006다39720
임대차보증금
보증금 반환 ·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
쉬운 말로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도, 주겠다고 제대로 제공하지도 않았다면 세입자가 집을 비우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읽을 때 주의: 점포 임대차 사건이지만 보증금과 인도의 동시이행 원칙을 다룹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9. 15. 판결 2005다33039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
임차권등기명령 · 경매 배당
“위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의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에 준하여,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쉬운 말로임차권등기가 경매개시결정 등기보다 먼저 되어 있으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5. 6. 9. 판결 2005다4529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의 순서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다.”
쉬운 말로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한 경우, 집주인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의 등기 말소는 그 다음이라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4. 8. 30. 판결 2003다23885
배당표 확정까지의 거주
경매 배당
“임차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 즉 임차인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는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쉬운 말로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세입자는 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살아도 낙찰자에게 부당이득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3. 7. 25. 판결 2003다25461
주민등록 직권말소와 대항력
대항력(전입·점유)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쉬운 말로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면 대항력도 잃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3. 7. 22. 판결 2003다21445
외관만 갖춘 임대차
우선변제(확정일자) · 전세사기·가장임차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쉬운 말로실제로 살 목적 없이 계약서와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2. 12. 10. 판결 2002다52657
원상복구 의사 없이 공제할 수 없음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원상복구할 의사 없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여 타에 다시 임대하려 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쉬운 말로집주인이 실제로 원상복구할 생각 없이 그대로 다시 세를 놓으려 한다면 원상복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2. 9. 24. 판결 2002다41633
묵시적 갱신 기간
갱신(묵시적·갱신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
쉬운 말로아무도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면 기간은 2년입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2. 4. 12. 판결 2000다70460
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신탁한 경우
신탁 부동산 · 보증금 반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한 사례.”
쉬운 말로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뒤에 집이 신탁되면 신탁회사(수탁자)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순서(전입이 먼저인지, 신탁이 먼저인지)가 중요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2. 1. 22. 판결 2001다70702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가 필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경매 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
쉬운 말로소액임차인도 기한 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읽을 때 주의: 옛 민사소송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지금은 민사집행법의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1. 4. 27. 판결 2001다8974
최우선변제 한도의 '주택가액'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경매 배당
“'주택가액'이라 함은 낙찰대금에다가 입찰보증금에 대한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몰수된 입찰보증금 등을 포함한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쉬운 말로최우선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주택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경매에서 실제로 배당할 금액이라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5. 25. 판결 99다9981
건물명도
대항력(전입·점유) · 우선변제(확정일자)
“익일 오전 영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취지이다.”
쉬운 말로이사(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근저당이 등기되면 근저당이 앞섭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9. 3. 23. 판결 98다46938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경우 우선변제권 시기
우선변제(확정일자)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
쉬운 말로확정일자를 이사·전입보다 먼저 받아 두어도 우선변제권은 이사·전입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이 도구의 날짜 비교가 이 기준을 씁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8. 6. 26. 판결 98다2754
배당받지 못한 잔액과 낙찰자
경매 배당 · 대항력(전입·점유)
“보증금 중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쉬운 말로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모두 있는 세입자가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에게 받을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그 뒤 새 근저당에 따른 경매에서 다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8. 1. 23. 판결 97다43468
배당이의
대항력(전입·점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쉬운 말로가족과 함께 잠깐이라도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면, 원래 대항력은 사라지고 다시 전입한 때부터 새로 생긴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7. 11. 14. 판결 97다29530
다가구주택 전입신고와 호수
대항력(전입·점유)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지번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쉬운 말로다가구주택(단독주택)은 전입신고에 지번만 정확히 적으면 호수를 잘못 적었더라도 대항력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6. 7. 12. 판결 94다37646
만기 전 경매와 배당요구
경매 배당 · 우선변제(확정일자)
“임대차의 목적물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스스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원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표명하는 것이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대차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쉬운 말로계약 기간 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배당요구로 계약을 끝내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6. 4. 26. 판결 96다5551, 5568
2년 미만 약정과 세입자의 선택
갱신(묵시적·갱신요구) · 보증금 반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잡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쉬운 말로1년처럼 2년보다 짧게 계약했다면 세입자는 짧은 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6. 2. 23. 판결 95다48421
다세대주택 동·호수 없는 전입
대항력(전입·점유)
“임차인들은 그 임차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쉬운 말로다세대주택(공동주택)은 동·호수 없이 지번만으로 전입하면 대항력이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기준이 다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6. 1. 26. 판결 95다30338
배당이의
대항력(전입·점유)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쉬운 말로가족이 계속 살면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계약자 본인만 잠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대항력을 잃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90. 10. 30. 판결 90다카12035
원상회복의 범위
원상복구·보증금 공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쉬운 말로원상복구는 내가 빌렸을 때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지, 그 전 세입자가 만든 것까지 되돌릴 의무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읽을 때 주의: 점포 사건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87. 5. 12. 판결 86다카2849
보증금 수령 대리권을 믿은 경우(표현대리)
대리·임대권한 · 보증금 반환
“임차건물을 전대하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만을 수여받은 자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은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쉬운 말로대리인에게 일부 권한만 있었더라도 상대방이 보증금 수령 권한까지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위임 범위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1974. 3. 12. 판결 74도164
경락허가 사실을 숨기고 전세
전세사기·가장임차
“제3자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된 부동산을 그런 사실을 묵비한채 전세를 놓았다면 경락허가 사실의 불고지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쉬운 말로이미 경매로 넘어가게 된 집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전세를 놓으면 사기죄가 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판결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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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판례). 판례 목록과 인용문 대조 기준일 2026-10-27. 경매·배당 계산은 경매 배당 순서 계산, 진행 절차는 경매·공매 길잡이, 내 계약 일정은 내 계약에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