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기

25강 · 심화 · 투자 기초 · 약 8분

경매·공매 진행과 돈 흐름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입찰 당일 보증금과 잔금 기한, 떠안는 권리와 명도 비용까지 계산해야 실제 가격이 나옵니다. 절차와 돈이 나가는 순서를 먼저 익힙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1.경매와 공매

  • 경매: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절차로 팝니다. 물건과 매각물건명세서는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봅니다.
  • 공매: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나 국유재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온비드에서 인터넷 입찰로 팝니다.
  • 두 절차 모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 조항).

2.일곱 단계

  1. 물건 찾기: 감정가, 최저매각가격, 유찰 횟수, 매각기일을 적어 둡니다.
  2. 권리분석: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로 말소기준권리와 떠안는 권리를 나눕니다.
  3. 현장조사: 실제 점유자, 관리비 체납, 수리할 곳을 확인합니다.
  4. 입찰: 입찰표와 매수신청 보증을 냅니다.
  5. 낙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이 정해집니다.
  6. 잔금: 남은 대금을 내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5조).
  7. 명도: 점유자에게 집을 넘겨받습니다.

3.돈이 나가는 순서

  • 입찰 당일: 기일입찰 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면 달리 정할 수 있어 매각 공고의 비율을 확인합니다.
  • 보증으로 낸 돈은 매각대금에 들어가므로 잔금은 입찰가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 잔금일: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경락잔금대출은 입찰 전에 은행과 확인합니다.
  • 잔금 뒤: 취득세, 등기 비용, 명도비, 체납 관리비, 수리비, 그리고 떠안는 보증금이 더해집니다.

확인하세요. 기한까지 대금을 내지 못하면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때 재매각이 되고, 전 매수인은 보증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4.명도

  • 법원 경매에서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36조).
  •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대항력 있는 임차인 등)에게는 인도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도명령은 법원 경매 절차의 제도라, 공매에서 점유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공고와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합니다.

실습: 경매 입찰가·총비용 계산으로 직접 해 보기

감정가·최저가·입찰가와 대출 비율을 넣어 입찰 당일 보증금, 잔금일 현금, 직접 마련할 현금을 확인합니다.

연습용 예제 값(제도 수치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감정가10억 원
최저매각가격8억 원
입찰가9억 원
경락잔금대출입찰가의 60%, 연 5%, 6개월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입찰 당일 보증금이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 잔금일에 필요한 현금과 총비용의 차이
  • 결과 아래 근거 조문과 기준일

퀴즈 4문항

보기를 누르면 바로 해설이 열립니다. 3문항 이상 맞히면 이 강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됩니다(이 기기에만 저장).

  1. 1.최저매각가격 2억 원, 입찰가 2억 5천만 원인 기일입찰의 기본 보증금은?
  2. 2.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언제 안의 날로 정할까요?
  3. 3.법원 경매의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요?
  4. 4.매수신청 보증으로 낸 돈은 잔금에서 어떻게 될까요?

0/4 문항 응답

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거래·상품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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