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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강 · 심화 · 투자 기초 · 약 10분

말소기준권리와 배당 순서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경매 물건의 진짜 가격은 낙찰가에 떠안는 권리를 더한 금액입니다. 어떤 권리가 지워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 매각대금이 누구에게 먼저 가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 ·

1.말소기준권리 찾기

  • 근저당권·저당권,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가운데 접수일이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봅니다.
  • 앞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단서).
  • 같은 날 접수된 권리는 등기부의 접수번호로 앞뒤를 가립니다.

2.소멸과 인수

  • 저당권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뒤면 소멸하고, 앞서면 낙찰자가 인수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 유치권은 낙찰자가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성립 여부는 사건마다 달라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세요. 법정지상권, 말소기준보다 앞선 가처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 지분 매각은 표만으로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3.임차인의 대항력

  • 임차인은 집을 넘겨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때부터 1일 뒤(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접수일보다 앞서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같은 날이면 대항력은 다음 날 생기므로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면 남은 금액은 낙찰자가 떠안습니다.

4.배당 순서(단순화)

  1. 경매 집행비용
  2.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서울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5,500만원까지, 합계는 주택가액의 50%까지(현행 시행령 기준).
  3. 당해세: 그 집에 부과된 재산세·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 등
  4. 근저당·전세권·확정일자 임차인·법정기일이 있는 조세를 날짜순으로
  5. 남은 돈을 일반채권에 채권액 비율로

확인하세요.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재 표가 아니라 가장 앞선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의 시행령 표를 씁니다. 이자·특례·임금채권 등은 실제 배당표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습: 경매 권리분석 보조로 직접 해 보기

근저당·경매개시결정등기와 임차인 한 명을 넣어 말소기준권리와 임차인 대항력이 어떻게 나뉘는지 봅니다. 결과 아래 버튼으로 배당 순서 계산까지 이어집니다.

연습용 예제 값(제도 수치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근저당권2020-05-01, 3억 6천만 원
경매개시결정등기2023-02-14
임차인2019-03-10 전입, 다음 날 확정일자, 보증금 2억 원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말소기준권리로 고른 권리와 그 이유
  • 임차인 전입일이 기준보다 앞서 대항력이 있는지
  • 매수인이 떠안을 수 있는 최대 금액

퀴즈 4문항

보기를 누르면 바로 해설이 열립니다. 3문항 이상 맞히면 이 강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됩니다(이 기기에만 저장).

  1. 1.다음 중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2. 2.근저당 접수일과 임차인 전입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3. 3.현행 시행령에서 서울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받는 한도는?
  4. 4.배당에서 가장 먼저 나가는 돈은?

0/4 문항 응답

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거래·상품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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