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특수물건 점검

경매 특수물건 점검

유치권·법정지상권·지분, 조건마다 어느 쪽일까

모르는 칸은 ‘확인 필요’로 두세요.

결과 요약 유치권: 확인 필요 7개

결과 보기 ↓

1. 점검할 문제

매각물건명세서에 적힌 사정

2. 유치권이 성립하나요?

그 건물 때문에 생긴 받을 돈(채권)인가요?

공사대금, 건물에 쓴 필요비·유익비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지났나요?
지금도 그 건물을 차지하고 있나요?(점유)

직접 쓰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차지

차지하기 시작한 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접수일과 비교

유치권을 안 쓰기로 한 약속(배제 특약)이 있나요?

도급계약서, 금융회사에 낸 포기 각서

불법으로 들어와 차지했나요?
건물 꼴을 갖추기 전에 공사가 멈췄나요?
장사하는 사람끼리 거래해서 생긴 돈인가요?(상사유치권)
유치권 신고와 현황조사보고서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점검입니다. 성립하는지는 법원이 정하니 입찰 전에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