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의무: 선순위 정보 제시와 임대차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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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세놓는 임대인에게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여럿 있습니다. 시기별로 나눠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의 근거 조문과 기준일은 각 항목에 붙였고,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계약 내용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세요.
1.계약 전: 선순위 정보를 보여 주기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임대인이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 미리 확정일자 부여 현황(다른 세입자의 보증금과 계약 시기)을 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국세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둡니다.
- 세입자에게 정보 제공 방법(서류 제시 또는 열람 동의서)을 계약 전에 안내합니다.
- 세입자에게 확정일자 정보·납세증명서 보여 주기: 계약할 때 집주인은 이 집에 먼저 사는 세입자의 확정일자 받은 날·보증금·월세 정보와, 세금을 밀리지 않았다는 납세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계약 전에 세입자가 직접 열람하도록 동의해 주면 그걸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때: 임대차계약 체결 시)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확정일자 정보는 제3조의6제3항, 제4항).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 제공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조의7이 정하며, 세부 절차는 정부24와 관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정부24 · 확인 기준일 2026-10-20
2.계약 때: 임대차 신고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전입신고나 임대사업자의 신고로 대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 시행령 제4조의3.
- 임대차 변경·해제 신고: 신고한 계약의 보증금·월세가 바뀌거나 계약이 없던 일이 되면, 그게 정해진 날부터 30일 안에 함께 신고합니다. 금액은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리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 변경·해제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소재지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6조의5, 시행령 제4조의3). 신고 대상 지역·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과태료 부과 유예 등 운영 방침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각 항목 설명에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공식 기관에 문의하세요.
3.계약 중: 증액과 갱신
갱신 때 올릴 수 있는 한도는 약정한 금액의 5%입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계약을 안 이을 때 알리는 시기: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세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이어집니다. 세입자가 갱신을 요구하면 법에 정한 이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고, 세입자는 이 요구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때: 종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제1항·제2항.
- '직접 살겠다'며 거절하고 남에게 세놓으면 손해배상: 집주인(부모·자녀 포함)이 직접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해 놓고, 원래 이어졌을 기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남에게 세놓으면 세입자 손해를 물어 줘야 합니다. 배상액은 환산월차임 3개월분 등 법에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제5항·제6항.
- 올릴 수 있는 한도(5%)와 1년 제한: 보증금·월세는 한 번에 5%까지만 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거나 올린 뒤 1년 안에는 다시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도는 조례로 5%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비율 상한이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7조의2 / 시행령 제8조, 제9조.
4.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 돌려주기
- 만기 전에 다음 세입자 모집 시기와 반환 재원을 점검합니다.
- 반환이 늦어질 수 있다면 세입자와 일정을 서면으로 조율합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돌려주기와 임차권등기명령: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는 계약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못 돌려주면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려줄 돈(역전세 대비 포함)을 미리 준비하세요. (때: 임대차 종료 시)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제3조의3.
5.세금과 임대사업자 의무
주택 임대소득은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임대 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계약 신고, 보증 가입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집을 세놓아 번 돈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같습니다. 집이 1채(기준시가 12억원 이하)면 그 임대소득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합니다. (때: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호나목, 제64조의2, 제168조.
- 임대사업자: 정해진 기간 동안 세놓기, 팔기 제한: 등록 임대사업자는 정해진 기간(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세놓아야 하고, 그 전에는 집을 팔 수 없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는 신고하고 그대로 넘기는 방식(포괄 승계)으로 팔 수 있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안에서 올리기, 계약 해지 제한: 임대료는 5%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의무를 어기는 등 정해진 이유가 없으면 등록 기간 중 계약을 끝내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 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 기간·임대료 등을 계약(또는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때: 계약 체결·변경일부터 3개월 이내)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5제2항.
- 임대사업자: 보증금 보증 가입: 등록 임대사업자는 보증금 전액을 지켜 주는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은 매입임대, 같은 단지 100호 이상 매입임대, 그 밖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모두 같습니다(담보권 설정 금액과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부분만 보증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보증금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상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가입하지 않는 데 동의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와 기존주택 임대차를 맺은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고 임대사업자가 그 보증수수료를 전부 낸 경우.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이며, 가입하면 보증서 사본을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입주한 임차인에게도 줘야 합니다. (때: 등록 신청일(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가 있는 경우) 또는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 개시일(없는 경우) 이전. 신축 건설임대·분양주택 매입임대는 사용검사 신청일(그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면 모집일) 이전) 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1항~제4항·제7항 / 시행령 제38조·제40조.
임대사업자 등록과 신고는 렌트홈에서 안내하며, 임대소득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합니다.
출처: 렌트홈 · 확인 기준일 2026-10-20
확인하세요. 법률·세무 자문이 아닌 안내입니다. 나에게 맞는 항목인지는 계약 내용·지역·등록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법 원문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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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