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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 입문 · 집 구하기 · 약 6분

계약갱신요구권과 보증금·월세 증액 상한

최종 확인일 · 이 강의의 제도 수치는 집사의 제도 수치 레지스트리에서 불러옵니다.

전세·월세 계약은 끝나는 때가 가장 협상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갱신 요구 기간, 횟수, 증액 한도를 숫자로 알고 있으면 대화가 달라집니다.

이 강의의 용어 · · ·

1.갱신 요구는 정해진 기간 안에, 한 번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4개월입니다.
  •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기간은 '종료 시점에서 거꾸로' 셉니다. 계약서 끝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도구에서 날짜를 계산해 보세요.

2.증액에는 상한과 간격이 있다

갱신할 때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증액 청구는 약정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고, 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 후 12개월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이 함께 적용됩니다(입문 1강). 도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어 지역 조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계약이 끝나기 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로 아무 통지도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묵시적 갱신).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실습: 증액 5% 상한 계산으로 직접 해 보기

현재 보증금과 계약 종료일을 넣고 올릴 수 있는 한도와 갱신 요구 가능 기간을 확인합니다.

연습용 예제 값(제도 수치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현재 보증금2억 원
계약 종료일2027-03-01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아직 안 씀

결과에서 무엇을 볼지

  • 증액 가능 최대 금액과 증액 후 보증금
  •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시작일과 마감일
  • 조례 여부를 모를 때 화면이 보여 주는 안내

퀴즈 4문항

보기를 누르면 바로 해설이 열립니다. 3문항 이상 맞히면 이 강의를 마친 것으로 기록됩니다(이 기기에만 저장).

  1. 1.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2. 2.보증금 2억 원인 집에서 증액 상한을 적용하면 올릴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 3.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횟수는?
  4. 4.묵시적 갱신 뒤 세입자가 해지를 통지하면 언제 효력이 생길까요?

0/4 문항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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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제도 기준을 풀어 쓴 일반 정보이며 거래·상품을 권하는 글이나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신고·신청 전에는 해당 기관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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